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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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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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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보상금 한도 없애고 내부 공익신고자 변호사비 지원한다
-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30억 원)를 없애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국민…
- 2024-01-15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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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안심번호 여론조사 왜곡하는 요금 청구지 변경 행위 원천 봉쇄법 발의
-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광주시당위원장)이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변경을 통해 실제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선거 여론조사에 참여해 민심을 왜곡하…
- 2024-01-10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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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사건, `4·3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족관계 회복의 길 열려
-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
- 2024-01-10 11: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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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셀프처방 제한 된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의사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대표발의한 「마약류…
- 2024-01-09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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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방,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주요 제도` 총정리
- 직방(대표 안성우)에서 2024년 시행할 부동산 관련 제도들을 정리해서 8일 공개했다. 직방(대표 안성우)에서 2024년 시행할 부동산 관련 제도들을 정리해서 8일 …
- 2024-01-08 12: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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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부동산포털, 작년 조회수 1억 넘어...다양한 부동산 정보 제공
- 경기도의 부동산 정보 누리집 ‘경기부동산포털’의 2023년 조회수가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1억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기부동산포털의 …
- 2024-01-02 17: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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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 산업단지 규제개혁 서비스업 입주 확대
- 앞으로는 서비스업 기업도 산업단지 입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산언단지공단 자료사진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
- 2024-01-02 09: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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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동천·장성 황룡강, 국가하천으로 승격
- 전라남도는 순천동천 13.30㎞, 장성 황룡강 27.59㎞ 지방하천 구간이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올…
- 2023-12-28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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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으로 국민 불편 해소한다
-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현수막은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이 개정(’22.12.11. 시행)된 이후, 정당현수막이 도로…
- 2023-12-28 1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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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의원 "여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야"
-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7일 심상정 의원(정의당, 고양갑) 등이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통한 ‘선구제 후회수…
- 2023-12-28 15:5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