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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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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포상금 최대 5억 원 지급”
-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공익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
- 2023-12-19 14: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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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의원-홍남표 시장, 창원 재개발·재건축 위해 협력키로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하고, 강기윤 의원이 12월 입법예고인 시행령에 구)창원시가 포함되는 확답을 국토부로부터 받음에 따라, 구)…
- 2023-12-12 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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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몰래 전입신고’ 차단...전입신고 절차 개선으로 전세사기 막는다
-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생을 위…
- 2023-11-14 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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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위원회 일몰제 본격 시행, 위원회 신설 억제 및 운영 내실화
- 정부는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 일몰제를 본격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
- 2023-11-10 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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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법안 국무회의 통과
-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
- 2023-10-30 13: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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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30년 만에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추진
- 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9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한다. 인천…
- 2023-09-11 12: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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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일 임시공휴일 국무회의 의결…"내수진작 위한 계기"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근로자 등 많은 국민들이 임시공휴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업과 경제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
- 2023-09-05 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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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설립 문턱 높인다...28년부터 출자금 3-5배 강화
-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하고, 2028년 7월부터는 현재보다 3~5배로 강화…
- 2023-09-05 13: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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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흥 의원, "전북 예산 홀대,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보복이다"
-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4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전북도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총 657조원 중 전북 예산은 7조 9,215억원(전체의 1.2%)에 …
- 2023-08-29 18: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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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모든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약자복지·미래준비에 집중투자"
-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4년도 예산안내년도 예산…
- 2023-08-29 18: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