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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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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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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위한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앞에서 특별…
- 2023-12-20 19: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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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세사기특위, 국토부‧금융위에 피해자 지원 제도개선 촉구
-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근절특별위원회가 지난 12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금융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
- 2023-12-14 15: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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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 4개 단체, 금융위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운영 방식 비판
- 금융위원회가 지난 12월7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이에 대해 …
- 2023-12-11 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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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지자체장이 안전관리 한다
-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개정안이 12월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주최자…
- 2023-12-08 1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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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준호, 배달라이더 노동환경 개선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을)이 6일 배달라이더의 업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약관이 아닌 계약서에 직접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 2023-12-06 19: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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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원도심 균형정비 위한 틀 마련
-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특별법이 30일 국회 국토…
- 2023-12-01 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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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선진국들 “국민건강·환자안전위해 간호법 필요”
- 해외 간호 선진국들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하며 이를 통해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한 …
- 2023-11-24 2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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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특자도 주민 투표 여부, 12월 중순까지 가부 답해 달라”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가운데, 12월 중순까지 가(可)/부(不)를 결정해 달…
- 2023-11-22 11: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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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국회에 요청
-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
- 2023-11-22 0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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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시민단체지원4법 발의 "공익 시민단체 지원 방안 계속할 것”
-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지난 17일, `시민단체지원4법(비영리단체법, 보조금법·지방보조금법, 소득세법 각 개정안)`을 대표발의했…
- 2023-11-20 0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