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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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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불법 폐기물 수출입 막는다…관리 전담기관 운영·자격요건 강화
- 환경부는 수출입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 2021-03-23 15: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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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취수원 설치 제도 합리화...…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4월 시행
- 다음 달부터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로 광역 상수도를 공급할 경우 취수원 인근 공장 설립 제한 완화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환경부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 2021-03-23 12: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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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배출권거래법 일부 개정…온실가스 배출권 국내외 제한 없이 사용
- 환경부는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 2021-03-16 16: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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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산후조리도우미 이용대상 확대…'중위소득 120% 이하' 폐지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021-03-16 1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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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시행…공공기술 기술사업화 기회 확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
- 2021-03-09 16: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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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건축물 마감재료 성능 시험 변경…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
- 연말부터 건축물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사 모형 시험 방식을 도입해 마감 재료 화재성능 평가하는 \'실대형 성능시험\'이 도입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
- 2021-03-05 14: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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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앙부처‧지자체 과장급 5명 중 1명 이상 여성…공공부문 12개 전 분야 목표 달성
- 정부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 2년 연속 12개 모든 분야 목표를 …
- 2021-03-03 16: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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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장학생 선발·논문심사도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
- 공직자 등의 장학생 선발 업무, 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된다는 점을 청탁금지법에 명확하게 규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
- 2021-02-24 1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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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경상대·경남과기대 통합…3월 ‘경상국립대학교’ 출범
-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심의 · 의…
- 2021-02-24 10: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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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어린이집 운영위 학부모 참여 늘린다…위원정수 확대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어린이집 규모별 운영위원회 정수 확대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
- 2021-02-23 14:5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