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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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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0일 시행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치매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
- 2021-06-01 15: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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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9일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9일 시행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일 제23회 국무회의에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
- 2021-06-01 15: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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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밀린 임금 `체당금`에 출산휴가급여 포함…체불근로자 구제 강화
-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정부가 미리 지급하는 체당금이 수급계좌로 이체되지 않을 경우 현금지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체당금 지급범위도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
- 2021-05-25 11: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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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가맹본부 새로 차리려면 `직영점` 1년 운영해야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약 26만 가맹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9일 국…
- 2021-04-30 1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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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오는 7월 1일부터 지상파도 중간광고 허용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7일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방송사업자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분야별 편성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 2021-04-27 17: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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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 정식 서명…한국 방위비 분담금 작년 대비 13.9% 인상
- 한·미가 8일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규정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국회의 비준 동의만 받으면 정식 발효된…
- 2021-04-08 16: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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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세종 이전기관 행복도시 특별공급 못 받는다...중복 특공 차단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5일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
- 2021-04-05 15: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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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건립추진단 구성…김해 신공항 사업 백지화
- 정부가 김해신공항 건설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5월 중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내년 3월까지 구체적 사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2021-03-30 12: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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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수소충전소 설치 가속화 담은 12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분쟁 조정법‘ 등 12개 환경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환…
- 2021-03-25 12: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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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처, 코로나19 장기화에 방역공무원 비상근무수당 확대
-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위한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작년 2월 24일 국립의료원 선별 진료소 현장방역 대응 현장에서 근무하…
- 2021-03-23 17:2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