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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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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대폭 상향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2018년 대비 40% 감소로 정해졌다.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규정한 하한인 35%보다 5%p 높은 수준이며, …
- 2021-10-08 14: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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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사용자 친인척의 ‘직장 내 괴롭힘’도 벌금 1000만원
- 사용자의 4촌 이내 친족도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
- 2021-10-06 11: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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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10월부터 제조업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지원단’ 운영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0월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장지원단을 …
- 2021-10-01 11: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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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중대재해법` 의결 후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 불시 점검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의결 후 첫 번째로 실시되는 29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 2021-09-30 08: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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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폐기물 수출입` 위반 과태료 200만원…27년 만에 인상
-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
- 2021-09-28 11: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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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코로나 집합금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 2021-09-17 14: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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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 신설`…신속 지원 총력
-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0월경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조직 및 인력을 …
- 2021-09-15 16: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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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확대…재산 요건 4억 이하 완화
- 앞으로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 2021-09-07 14: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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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불평등 체제 청산" 촉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정기국회는 한국사회대전환의 계…
- 2021-09-01 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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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폐기물 소각·매립량 줄인 지자체에 교부금 더 준다
- 환경부는 시도별 생활폐기물의 인구당 소각·매립량 증감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 적용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
- 2021-08-25 09:4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