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총 100명의 ‘국가과학자’를 선발하고, 연구자 중심의 혁신적 R&D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대적 개편에 나선다. 단순한 연구비 지원을 넘어 과학자를 국가적 자산으로 예우하는 ‘롤모델 육성 프로젝트’이자, 과학기술 기반 국가경쟁력 재정립 전략의 첫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 “국가 경쟁력은 과학기술 인재에서”…‘국가과학자’ 제도 신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7일 대통령실 현안브리핑에서 ‘과학기술 인재 확보 및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과학자가 존중받는 나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매년 20명씩 5년간 총 100명의 국가과학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은 단순한 연구비 지원 대상이 아닌, 이공계의 ‘국가 대표 롤모델’로서 사회적 예우와 연구 자율성을 부여받는다. 연간 1억 원의 연구지원금 및 활동비 지급이 검토되고 있으며, 선발 대상은 젊은 혁신 연구자부터 경력 과학자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하 수석은 “젊은 과학도들에게 ‘저런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롤모델을 제시하겠다”며 “과학이 국가의 성장축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인재 육성 패러다임 전환…AI 영재학교·패스트트랙 도입

정부는 이공계 인력 급감(2027년 이후)에 대비해 과학기술·AI 융합형 영재 육성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충북·광주에 AI 영재학교 2곳을 신설하고, 지역 과학영재고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을 연계한 ‘고교–대학원 연계형 패스트트랙(고졸~박사 과정 단축 코스)’도 추진한다.

하 수석은 “광주는 AI 및 첨단소재, 충북은 반도체와 융합기술의 거점으로 육성될 것”이라며 “고등학교 시절부터 연구 기반을 다지는 과학 영재 육성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2030년까지 해외 우수 인재 2,000명 유치를 목표로, 과기정통부 주관의 ‘글로벌 인재 로드쇼’가 8차례에 걸쳐 진행 중이다. H1B 비자 제한으로 미국 내 고급 인력이 이동 중인 현 상황을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 연구 행정 혁신…PBS 폐지로 ‘몰입 연구’ 환경 조성

연구자들이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PBS(Project-Based System,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1996년 도입된 PBS는 연구자들이 인건비 확보를 위해 외부 과제 수주에 매달리게 하며 단기성과 중심의 연구문화를 고착시킨 주범으로 지적돼왔다.

정부는 PBS 폐지와 함께 연구비 관리체계를 ‘자율과 책임’ 중심 구조로 전환하고, 행정·장비 관리 업무는 연구기관이 전담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연구환경”, 즉 장기·고난도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 R&D 투자도 확대…“연구자가 주도하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정부는 연구비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R&D 투자관리 프로세스에 AI 예측시스템을 도입하고, 매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으로 R&D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우수 평가위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실패 연구도 자산으로 인정받는 ‘도전형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하 수석은 “과학기술인은 단순히 연구자가 아니라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인재”라 “정부는 과학자가 사회적 존경을 받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 대통령, “과학기술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국민보고회에서 “합리적 사고와 과학적 사회를 이끄는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나라”를 강조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연구문화가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 발표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이공계 대학원생·연구원 등 200여 명의 과학기술인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