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PBS(Project-Based System·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는 1996년 도입된 연구관리 제도로,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연구자의 인건비를 외부 과제 수행을 통해 직접 확보하도록 한 운영 방식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연구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부작용이 드러났다.

PBS 체제에서는 연구자 개인이 자신의 급여를 확보하기 위해 외부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주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성과 중심의 연구문화가 고착화되고 장기·기초 연구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연구비 확보 경쟁이 과열되면서 행정·보고 업무가 과중해지고, 연구자들이 본연의 연구보다 과제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연구자들은 안정적 연구 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에 부딪혔다. 정부는 이번 PBS 폐지를 통해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연구기관이 인건비와 행정업무를 책임지는 ‘자율·책임형 연구환경’으로 전환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연구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