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민권익위, 진도-가사도 뱃길 다시 끊어져선 안 된다
  • 조남호
  • 등록 2021-03-17 11:49:07

기사수정
  • 감사원, 진도군 급수선 예산 사용 위해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 승인 받지 않았다며 여객선 건조 사용 보조금 환수 통보
  • 국토부에 여객선-주민들 생계유지·안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 주무관청 해양수산부와 협의 없이 항로가 중복된다고 판단

전남 진도군 본도와 가사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보조금 환수로 뱃길이 다시 끊어질 위기에 놓인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이번 달 11일 다시 제기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가사도를 다시 방문해 주민들의 절박한 사정을 청취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을 만나 적극행정을 통한 민원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2015년 3월 여객선사의 적자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돼 대파·톳 등을 소형선박으로 출하하다 좌초되기도 했고, 생필품 구입과 어린이, 노약자 응급환자 이송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진도군은 우선 급수선 예산으로 여객선을 건조해 2018년 12월부터 운항을 재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진도군이 급수선 예산 사용을 위한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여객선 건조에 사용한 보조금을 환수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이에 가사도 주민 140여명은 여객선이 끊어지면 생계가 막막해 진다는 집단민원을 지난 해 4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한 바 있다.

진도군 가사도 항로현황 및 선박 좌초사고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여객선 건조는 주민들의 생계유지와 안전을 위해 불가피했던 점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와 협의 없이 항로가 중복된다고 판단한 점 ▲현재 급수선은 건조해 운항되고 있는 점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보조금 환수 처분은 무효에 해당되는 점을 들어 선박 건조에 지급된 보조금 환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난 해 12월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자 가사도 주민들은 “여객선 운항이 또 다시 중단될 경우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다시 제기하게 됐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갑자기 운항이 중단된 선박부터 우선 건조할 수 있도록 도서지원 제도가 달라져야 한다”며, 생계위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도서지역 주민들이 여객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상교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일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의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관련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옹진군 덕적면, 죽노골 해변 해양환경정화 `클린업데이` 실시 옹진군 덕적면(면장 김남우)은 14일, 소야리 죽노골 해변 일대에서 해양환경 정화를 위한 클린업데이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옹진군 덕적면(면장 김남우)은 14일, 소야리 죽노골 해변 일대에서 해양환경 정화를 위한 클린업데이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정화활동에는 면 직원과 이장단, 일자리 참여자 등 약 40여 명이 함께 참
  2. 제22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6월 개막…"기후위기, 스크린으로 말하다" 환경재단은 제22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를 오는 6월 5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하며,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 감수성을 예술로 풀어내는 탄소중립 실천형 영화제로서의 비전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14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제22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3. 조진웅·김은희, 제22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에코프렌즈’로 뭉쳤다 배우 조진웅과 작가 김은희가 제22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의 공식 홍보대사 ‘에코프렌즈(Eco Friends)’로 나선다. 14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제22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기자간담회에서 최열 조직위원장이 배우 조진웅에게 공식 홍보대사 `에코프렌즈` 위촉패 전달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올해 에코프
  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일상 속 기부로 실천적 지역 상생협력 나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세원, 이하 연구원)은 14일 굿윌스토어와 협력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생협력을 위한 ‘임직원 물품기증 캠페인’을 실시하고, 기부 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x굿윌스토어 함께, 동행가치` 물품기부 전달식이번 캠페인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x굿윌스토어 함..
  5. ‘입시설명회 넘어 학부모와 소통’ 건국대의 새로운 시도 건국대학교(총장 원종필)는 오는 5월 17일 오후 2시 건국대 학생회관 프라임홀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 및 예비 신입생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한다. 건국대학교(총장 원종필)는 오는 5월 17일 오후 2시 건국대 학생회관 프라임홀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 및 예비 신입생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단순한 학교 홍보나
  6. 박승원 광명시장 "시민 안전 위해 철저하고 체계적인 홍수 대응체계 구축할 것" 박승원 광명시장이 16일 오후 목감천을 방문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 및 한강유역환경청장 등 관계기관장들과 함께 목감천 홍수대응 상황과 하천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여름철 홍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신속한 사업 진행을 요청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사진 왼쪽)이 16일 오후 목감천을 찾은 김완섭 환경부 장관(사진 오른쪽)에게
  7. 산업부, 국내 업계와 국내 설비투자 및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 점검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5월 16일(금) 「제3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반도체, 자동차 등 11개 주요 업종협회와 함께 올해 국내 설비투자 진척 현황 및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을 점검했다.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2025. 5. 16(금) 10:00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회의실에서 반도체, 배터리, 자동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