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
유종별 적용기준에 따른 등급 구분
앞으로 제작 중이거나 운행 중인 국내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되어 관리를 받는다.
해가 거듭될수록 미세먼지 원인인 배출가스의 규제는 강화되는데 과거 차량은 최신 차량에 비해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할 수 없는 기존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환경부는 제작·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 '등급산정 규정'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치 대비 측정치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정함에 따라, 차량별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가 반영될 수 없었다.
즉 최신 연식의 차량은 과거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등에서 강한 기준을 적용받았음에도 이러한 차이가 등급을 산정할 때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연식과 유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한 '등급산정 규정'을 새로 마련하여 5개 등급 규정이 현재 시점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등급산정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 및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는다.
이번 '등급산정 규정'은 별도의 산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인증 시점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차량 소유주는 차량등록 시점에 받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배출허용 기준을 토대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인증기준이 강화된 이후 구입한 차량이라 해도 유예기간으로 인하여 과거기준으로 인증받은 차량이 있으므로 상세 등급 파악을 위해서는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확인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이 연식과 유종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라벨을 부착한 뒤에 저등급 차량의 도심지 운행을 제한하는 등 이번 '등급산정 규정'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이 곧바로 운행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일차적으로 차량 구매자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등급이 높은 차량 구입을 이끌기 위한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지자체에서 자동차에 의한 도심지 미세먼지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수요를 통제할 경우 이번 '등급산정 규정'을 그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향후 차량소유주나 지자체 공무원이 운행차량의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등급에 맞는 표지를 차량 유리판에 부착하는 방안도 필요성을 검토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선유도공원에서 요가와 클래식으로 여름의 낭만을 즐겨보세요
초여름으로 접어든 6월의 선유도, 공원의 아름다움을 클래식 음악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품은 매력정원-음악이 흐르는 정원 6월편’과 함께하면 어떨까. 행사 사진(음악이 흐르는 정원)공간마다 특색있어 방문객들이 다양하게 휴식하기 좋은 선유도공원은, 대한민국 1호 여성조경가 정영선의 손길이 닿아있는 곳이다. 한강에 ...
尹 대통령, 노후 단독·빌라촌 바꾸는 새로운 도시재생, 뉴:빌 사업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수도 서울의 원도심 노후화, 높은 주거비용, 문화 인프라 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윤석열...
현대오토에버 스마트 홈 플랫폼, 누적 적용 10만 세대 달성
현대오토에버는 자사의 스마트 홈 플랫폼이 최근 누적 적용 10만 세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카투홈(Car-To-Home) 기능으로 차량에서 세대의 IoT를 제어하는 모습지난 2018년 출시된 현대오토에버의 ‘리빙&라이프 스마트 홈 플랫폼’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가전, 홈 네트워크, 단지 공용부, 커뮤니티 센터 등
안랩, 네이버클라우드와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X’ 기반 사업 협력 MOU 체결
안랩과 네이버클라우드가 서울 역삼동 소재 네이버클라우드 오피스에서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X 사업 협력을 위한 네이버클라우드-안랩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안랩 강석균 대표와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가 체결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2월 7일(수) 진행된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안랩 보안 솔루
백인제가옥, 문화재에서 북촌의 핫플레이스로
서울역사박물관(관장 최병구) 분관 백인제가옥(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22호)은 작년 관람객 중 외국인 관람객이 약 33%라고 밝혔다. 백인제가옥 관람사진 백인제가옥은 북촌의 대표적인 근대한옥으로서 백병원 설립자인 백인제 박사가 거주하였던 곳이다. 백인제 박사는 6·25전쟁 때 북한으로 납북되어 이후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수도권 3개 공사, 모듈러 건설 공동 세미나 개최
우리은행, 금융권 처음으로 ‘AI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나선다
국내 연구진, 머리카락 굵기 백만분의 일 ‘양자거리’ 측정 성공
현대자동차, 부산시에 무공해 수소청소차 공급
광명시, 맨발로 걷는 도심 속 힐링길 3곳 더 만든다
서울시 하수도사용료 9.5% 인상…노후 하수관 개선 박차
이재명 “내란 극복이 첫 사명…민주주의 반드시 회복”
선유도공원에서 요가와 클래식으로 여름의 낭만을 즐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