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산업부, 세계 첫 수소법 5일부터 시행…수소경제 활성화
  • 강재순
  • 등록 2021-02-04 16:52:23

기사수정
  • 수소법 시행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완료
  • 수소전문기업, 총 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 일정 기준 이상 기업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이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5일 공포된다.

 

수소전문기업은 총 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정부는 수소법 제9조 등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수소법 제33조에 따른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한다.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오늘부터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에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법 제34조에 따른 수소유통 전담기관에 5일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충전소 설치요청 대상기관은 경제자유구역, 고속국도 휴게시설,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개발특구, 무역항, 공항, 공영터미널,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철도시설, LPG충전소, CNG충전소 및 주유소 등 총 21개 시설이다.

 

또한 법 제21조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및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학교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연료전지 설치요청 대상기관은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과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병원, 초‧중등 국‧공립학교, 한국방송공사,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총 33개 시설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 요청을 통해, 공공분야의 수요창출 및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법 제22조에 따라 수소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법 제24조에 따라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 및 ‘수소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TF’를 구성‧운영하고, 수소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한 후,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및 지원방안 등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수소법은 수소경제위원회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 수소경제 지원 정책,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규정 신설 등을 규정한다.

 

또한,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 온 결과, 우리 수소경제의 글로벌 위상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하며,"이번 수소법 시행을 계기로 빠른 시간내에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수소경제 선도국가(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충남교육청 인공지능·교육정보기술 활용한 미래형 영어교육과정 실천 충남교육청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어수업 방법과 우수 영어수업 실천사례를 함께 나누기 위해 지난 26일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에서 정기 배움자리를 운영했다.  영어교욱과정 실천 이날 배움자리에는 충남초등영어교육연구회 회원을 비롯하여 초등영어교육 연구에 관심을 가진 초등교사 120여 명이 참여했다. 비주얼씽킹 전문가
  2. 해양경찰과 함께하는 수상안전교육 실시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은 5월 3일, 보령해양경찰서와 연계하여 대전중리초등학교 강당에서 5학년 학생 78명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수상 안전교육`을 진행하였다. 해양경찰과 함께하는 수상안전교육 실시대전학생해양수련원과 보령해양경찰서는 2020년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매년 합동 수상 안전교육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수상 활
  3. 대전시, 고위직 공무원 대상‘직장 내 폭력예방 교육’ 대전시는 3일 오전 10시 시청 대강당에서 이장우 시장을 비롯한 본청, 사업소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시의원, 공사·공단, 출연기관 대표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폭력예방 교육을 개최했다.  대전시, 고위직 공무원 대상`직장 내 폭력예방 교육`이날 강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정흔 강사가..
  4. 종촌초, 어린이날을 맞아 ‘친구야 같이 걸을까?’ 행사 실시 종촌초등학교(이하 종촌초)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5월 3일에 ‘친구야 같이 걸을까?’라는 주제로 전교생 850여 명이 함께 걸으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행사를 개최했다. 3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종촌초등학교 `친구야 같이 걸을까?` 행사가 열리고 있다.이번 행사는 마을 둘러보기, 생태환경 살펴보기, 친구와 추억만들기, 초등
  5. 충남교육청, 특성화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특성화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지역 정주와 지역 산업체 고용 연계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충원 문제와 지역 인력난 해결에 나선다.  2일 충남교육청에서 진행한 특성화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 장면 특성화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도내
  6. 충남교육청,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사용자 교육 실시 충남교육청은 지난 29일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에서 기술직공무원과 사립학교 시설 담당자 150명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통합정보망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충남교육청,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사용자 교육 실시이번 교육은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관리와 활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등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7. 충남교육청, 저경력 공무원 소통·공감 배움자리 개최 충남교육청은 29일(월), 30일(화) 이틀 간 보령 비체팰리스에서 도내 저경력 일반직공무원 103명을 대상으로 소통·공감 배움자리를 개최했다. 충남교육청, 저경력 공무원 소통 · 공감 배움자리 개최이번 배움자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소통기회가 부족했던 2020년 임용시험 합격 일반직 공무원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사기 진작 및 업무역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