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확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구체적 요건 규정 등을 담은＇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장벽을 완화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월 20일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한다.
그동안 건설일용근로자는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여타 일용근로자와 달리, 한 달에 20일 이상 근로를 해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될 수 있었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 기준으로 건설일용근로자는 총 177만 명이고, 이들 중 한 달에 20일 미만 근로하는 사람이 141만 명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건설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16.4%, 건강보험 15.7%, 고용보험 74.6%, 산재보험 98.9%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가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건설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의 4.5%를 부담하기 때문에 가입자 본인의 납부부담이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노후소득 보장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장벽 해소를 위해 사업장 가입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요율 인상 등 영세사용자의 보험료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에 국민연금공단 지침으로 적용하던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국민연금 가입이라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더욱 명확히 한다.
분할연금을 산정하기 위한 혼인기간에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도록 국민연금법 제64조가 개정됨에 따라, 그에 대한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당사자 간 합의 및 법원 판결에 따라 혼인기간에서 제외된 기간, 주민등록 상 거주불명 등록 기간, 실종 확인 기간 등을 제외하고 분할연금을 산정하게 되어, 연금 분할 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여 급여를 합리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가입자 또는 수급자와의 생계유지가 인정되어야 지급할 수 있는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등의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최근 판례와 가족·부양관계 변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개선할 예정이다.
그간 왕래 없이 떨어져 살던 자녀에게는 유족연금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근 판례에 따라 가족관계 확인만으로 지급한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관계는 사실적인 부양관계 뿐만 아니라 규범적 부양관계도 고려하여야 한다.’
수급자 사망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형제·자매의 인정기준도 일부 완화하며,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을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요건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상 동거로 개선하여 지급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예전보다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신규 가입이 약 40만명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혼인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시기를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 분할연금 제도의 합리성과 당사자의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6일부터 오는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향후 규제심사·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에 개정될 예정이다.
분할연금 현황
선유도공원에서 요가와 클래식으로 여름의 낭만을 즐겨보세요
초여름으로 접어든 6월의 선유도, 공원의 아름다움을 클래식 음악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품은 매력정원-음악이 흐르는 정원 6월편’과 함께하면 어떨까. 행사 사진(음악이 흐르는 정원)공간마다 특색있어 방문객들이 다양하게 휴식하기 좋은 선유도공원은, 대한민국 1호 여성조경가 정영선의 손길이 닿아있는 곳이다. 한강에 ...
尹 대통령, 노후 단독·빌라촌 바꾸는 새로운 도시재생, 뉴:빌 사업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수도 서울의 원도심 노후화, 높은 주거비용, 문화 인프라 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윤석열...
현대오토에버 스마트 홈 플랫폼, 누적 적용 10만 세대 달성
현대오토에버는 자사의 스마트 홈 플랫폼이 최근 누적 적용 10만 세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카투홈(Car-To-Home) 기능으로 차량에서 세대의 IoT를 제어하는 모습지난 2018년 출시된 현대오토에버의 ‘리빙&라이프 스마트 홈 플랫폼’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가전, 홈 네트워크, 단지 공용부, 커뮤니티 센터 등
안랩, 네이버클라우드와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X’ 기반 사업 협력 MOU 체결
안랩과 네이버클라우드가 서울 역삼동 소재 네이버클라우드 오피스에서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X 사업 협력을 위한 네이버클라우드-안랩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안랩 강석균 대표와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가 체결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2월 7일(수) 진행된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안랩 보안 솔루
백인제가옥, 문화재에서 북촌의 핫플레이스로
서울역사박물관(관장 최병구) 분관 백인제가옥(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22호)은 작년 관람객 중 외국인 관람객이 약 33%라고 밝혔다. 백인제가옥 관람사진 백인제가옥은 북촌의 대표적인 근대한옥으로서 백병원 설립자인 백인제 박사가 거주하였던 곳이다. 백인제 박사는 6·25전쟁 때 북한으로 납북되어 이후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
가스공사, 생성형 AI 서비스 도입으로 공공 혁신 선도
신한투자증권 ‘신한법인용달러MMF제1호 USD 펀드’ 출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정부·민간, AI 탐지 기술로 공동 대응
초혁신경제 전환…“세계 1등 제품으로 승부해야”
LG화학, 고인산혈증 치료제 ‘네폭실’ 심포지엄 개최
서울 등산관광센터, 누적 방문객 10만 명 돌파
나경원 "민주당의 검찰 해체·대법관 증원은 위헌…즉각 중단하라"
선유도공원에서 요가와 클래식으로 여름의 낭만을 즐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