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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1인당 10만원 씩 지역화폐로"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1-01-20 14: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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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 시기는 민주당 권고에 따라 방역 진행추이 점검한 후 결정 방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대로 방역 추이를 점검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2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작년 4월에 이어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이며, 1차와 동일하게 현금 아닌 지역 화폐카드나 신용카드 등에 입금되는 3개월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광범한 피해는 모든 국민이 입었는데, 중앙정부가 피해가 큰 영역을 선별해 지원 중이므로 경기도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에게 보냈고, 17일엔 민주당에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방식, 대상, 시기 등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이 지사에게 전화 통화로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국인 1341만 명과 외국인 58만 명 등 약 1399만 명은 1인당 10만원 씩 지원받게 된다. 코로나19 지원에서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1차 재난기본소득 때보다 지급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1차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현금 아닌 지역 화폐카드나 신용카드 등에 입금되는 3개월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액 1조 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1조 4035억 원의 재원은 경기도가 보유한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으로 조달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9일 0시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 1341만 명과 외국인 58만 명 등 약 1399만 명에게 1인당 10만원 씩 지원한다. 

 

지급액 1조 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1조 4035억 원의 재원은 경기도가 보유한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으로 조달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두 가지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지급 시기는 민주당의 권고에 따라 방역 진행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경제 회생과 지속적 성장, 생계보전을 위한 가계지원, 소득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속적 확장재정정책과 적자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IMF 등 국제기구들과 세계 경제석학들의 권고, 외국 정부의 일반적 재정운영 사례를 따라 우리도 국채부담을 감수하며 적극적 가계지원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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