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치권, 이재용 '2년6개월' 실형에 "죄질에 비해 턱없이 부족"··· 재계 "한국경제 악영향 우려"
  • 홍진우 기자
  • 등록 2021-01-18 16:49:48

기사수정
  • 민주당, "이 부회장의 뇌물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 전경련, "구속판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난해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뇌물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부당하고 부족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재계는 한국경제 전체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8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 관련으로 15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 뇌물액의 반 이상이 이재용 부회장과 연관된 것이었다”며, “이 부회장의 뇌물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재벌총수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곧잘 선고되었던 이른바 3.5법칙을 벗어났고, 준법감시위원회가 면죄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국정농단이라는 국기문란 범죄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단죄로는 아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임에도 재판부는 가장 낮은 5년 형을 적용하면서 다시 절반을 감경했다”면서 “법원의 판결은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죄질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는 점은 유감"이라면서 "사법부의 판결은 오로지 돈 가진 자에게만 부드럽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편 재벌불패의 신화를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이제라도 공정한 재판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는 점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으나 해당 범죄가 우리 경제 질서에 미친 영향과 기업을 동원한 범죄행위의 중대성과 반복성,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야기되었던 사회적 혼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 등을 감안하면 2년 6개월의 징역형은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재계는 한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전무는 이날 판결 직후 “이재용 부회장은 코로나발 경제위기 속에서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경제를 지탱하는데 일조해 왔는데, 구속판결이 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도 “법원의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 판결이 삼성의 경영 차질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삼성의 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면서 “이번 판결로 인한 경제계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향후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철도노조 파업 셋째 날, 운행률 76%…정부 “즉각 복귀 촉구” 철도노조 파업 셋째 날인 7일 오전 9시 기준, 철도 운행률은 평시 대비 76%로 집계됐다. 파업 참가율은 27.2%로 전일 대비 1.4%p 증가했으나,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하락한 수치를 보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구로역에서 `광역전철 운행 현황 및 역사 내 혼잡도 관리 조치현황`에 대해 현장점검 하고 있다.  파업으로 인해 K
  2. 철도파업 3일 차…“안전 최우선” 강조하며 상경투쟁 돌입 철도노조는 파업 3일 차인 7일, 조합원들에게 ‘안전 최우선’ 지침을 알리며 작업 중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에 나섰다.  철도노조는 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리는 제1차 서울 상경투쟁을 통해 정부와 사측에 책임을 촉구할 예정이다. (사진=철도노조)이날 노조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리는 제1차 서울 상경투쟁을 통해 정
  3.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통해 사과…“임기 포함 정국 안정 여당에 일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나흘 만인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나흘 만인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으로서의...
  4. 강북구, 클린강북 우수 청소봉사자에게 표창 수여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달 28일 구청장실에서 `2024년 클린강북 우수 청소봉사자 표창 수여식`을 열고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한 봉사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클린강북 우수 청소봉사자에게 표창 수여이번 표창의 주인공은 김용연(우이동), 박점순(번1동), 박현자(수유1동), 은희숙(인수동)씨 등 4..
  5. 한덕수 총리-한동훈 대표 긴급 회동…“민심 수습·국정 안정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악화한 민심과 국정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자료사진)한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본 뒤 총리공관을 찾아 약 1시간 20분간 회동했다. 회동에는 방기선 국무조정...
  6. 대구시, 대구청년예술인임대주택 기공식 성료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12월 6일(금) 오후 2시 대구예술발전소 후면 임대주택 예정 부지에서 주요 내빈 및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대구청년예술인 특화형 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개최했다. 대구시, 대구청년예술인임대주택 기공식 성료대구광역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송은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대구청년예술인의 주거
  7. 기아 PV5, 출시 앞두고 영국서 호평받아 기아는 지난 5일 2025년 출시를 앞둔 PV5가 영국의 LCV(Light Commercial Vehicle, 경상용차) 전문지 ‘왓 밴?(What Van?)’이 발표한 왓 밴? 어워즈 2025(What Van? Awards 2025)에서 ‘주목해야 할 차(One to Watch)’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아 PV5왓 밴? 어워즈는 영국의 저명한 LCV 전문 매거진 왓 밴?이 주관하고 LCV 부문 전반에서 독립적인 심사위원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