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문 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니다··· 적절한 시기 되면 고민 할 것”
  • 이성헌 기자
  • 등록 2021-01-18 13:48:43

기사수정
  • "비록 사면이 대통령 권한이지만 재판 끝나자마자 말할 수 있는 권리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영상 캡쳐)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면서도 “적절한 시기가 되면 고민을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 돼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안 좋다는 말이 있어서 걱정이 많다”면서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은 지난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여야 모두에서 논란이 됐다. 이에 문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통해 정리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밝혀졌고,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면서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재판이 끝나자마자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물며 과거 혐의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면서, “다만 지지했던 국민들도 있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다. 그런 국민들까지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경청할 가치가 있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깊은 고민을 할 때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제는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분열이 있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통합을 해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명숙 전 총리 등에 대해서도 "아직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국민들의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는 일방적 사면권 행사는 어렵다. 그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답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대표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며 “대통령님 뜻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는 청와대 출입기자 20명만 참석했고 100명은 화상으로 접속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아이 키우기 좋은 김포시, 경기도 최초 `아이발달지원센터` 6월 개소 민선8기 김포시가 경기도 최초로 아이발달지원센터를 오는 6월 24일 개소한다. 영유아의 발달 상태 조기 진단부터 상담과 치료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아이발달지원센터`는 2023년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개소해 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민선8기 김포시가 경기도 최초로 아이발달지원센터를 오는 6월 24일 개소한다.
  2. 연수구, 여름철 오존 발생 저감 특별대책 시행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고농도 오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오존 예·경보제에 따른 오존 대응 상황실 운영과 함께 오존 발생 저감을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고농도 오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오존 예 · 경보제에 따른 오존 대응 상황실 운영과 함께 오존 발생 저감을 위한...
  3. 주광덕 남양주시장, AI 기반 카카오 `디지털 허브` 투자유치 성공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카카오,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카카오 `디지털 허브` 건립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카카오,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카카오 `디지털 허브...
  4. 서울시 ‘아이돌봄비’ 지원 2년…2세아 8명 중 1명 신청, 조부모가 95.8% 차지 서울시가 지난 2023년 9월부터 시행 중인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 시행 2주년을 맞아, 영유아 양육가정과 조부모 양측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2025년 5월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24~36개월) 중 약 8명 중 1명이 이 제도를 신청했으며, 육아 조력자의 95.8%가 조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아이돌
  5. 전라남도, 제9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OK NOW 함께 예방’ ‘제9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이 지난 6월 12일(목)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전라남도에서 주최하고 전남서부·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공동 주관해 마련됐으며, 노인회,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공무원, 경찰 등 50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제9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이 지난 6월 12
  6. "안전한 이동은 일상이자 권리"… 서울시, 고지대에 엘리베이터 설치 박차 서울시가 가파른 경사로와 높은 계단으로 인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고지대 거주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역 맞춤형 엘리베이터 설치를 본격 추진한다. 이동시설 설치가 어려운 사각지대의 노후·불량 계단 또한 정비해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할 계획이다.  관악구 봉천동현재 서울시에는 고령자, 장애인, 임
  7. 서울시, 6월 15일 예정된 대규모 야외행사 전면 취소…기상 악화에 안전 고려 서울시는 6월 15일(일) 개최 예정이었던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와 ‘2025 한강 불빛 공연(드론 라이트 쇼)’을 우천 예보에 따라 전면 취소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6월 15일(일) 개최 예정이었던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와 `2025 한강 불빛 공연(드론 라이트 쇼)`을 우천 예보에 따라 전면 취소한다고 13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