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부터 중앙정부로 위임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예산에 대해 약속대로 정부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27일 도지사 주재 확대간부회의에서 “광역버스 국가 사무를 전제로 버스요금을 올린 건데 이제와서 예산부담을 못하겠다는 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경기도는 시내버스 200원, 좌석형 버스 400원, 경기순환버스 450원 등 인상한 바 있다. 당시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해 선제적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요청을 수용해 수도권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버스요금을 단독 인상한 것이다.

요금인상 조건으로 광역버스를 중앙정부가 맡으면서 준공영제를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고,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5월 ‘국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 분야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경기도가 50% 부담하고, 사업대상 노선을 15개에서 27개까지 확대하기로 국토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합의했다.

그러나 경기도에 따르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있는 정부예산안에 국고분담률이 30%에 불과하고 사업예산도 15개 노선에 해당하는 22억 5000만원만 반영됐다. 이에 도는 50%인 67억5000만원을 국비로 부담하고 광역버스 노선도 27개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준공영제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비로 분담하면 국가 차원의 강력한 광역버스 노선 확대와 안정적 운행 등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