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 오늘 2심 선고공판··· '킹크랩 시연회' 쟁점
  • 이성헌 기자
  • 등록 2020-11-06 10:56:02

기사수정
  • 1심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6일 열린다.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22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 무렵부터 2018년 4월까지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등의 댓글 공감·비공감을 조작해 댓글 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7년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의 측근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2019년 1월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됐지만, 같은 해 4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킹크랩 시연회’다. 1심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의 사무실인 산채를 방문해 작동 시연을 지켜봤다고 판단했다. 산채를 방문한 시점에 킹크랩 시제품을 구동한 것으로 보이는 포털사이트 로그기록이 발견된 점을 근거로 삼았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킹크랩 시연회가 아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브리핑을 들었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또, 닭갈비로 저녁 식사를 했기 때문에 약 15분 동안 진행된 시연회를 볼 시간이 물리적으로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당시 산채 근처 닭갈비 식당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제시했다.

 

특검은 영수증에 대해 경공모 회원들이 닭갈비 식당에서 식사한 것이라며 김 지사가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아 '킹크랩 시연회'를 볼 시간이 충분했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증인으로 나온 닭갈비 식당 사장은 해당 영수증의 테이블 번호 25번은 가상의 테이블이라며 포장한 것이 맞다고 증언했다. 반면 경공모 회원과 드루킹 여동생은 김 지사가 저녁 식사를 안 했다고 말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U+tv, 고객 경험 혁신 위해 실시간 채널 UI/UX 개편 LG유플러스가 자사 IPTV 서비스 `U+tv` 고객의 실시간 채널 탐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UI(사용자 인터페이스)/UX(사용자 경험)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자사 IPTV 서비스 `U+tv` 고객의 실시간 채널 탐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UI(사용자 인터페이스)/UX(사용자 경험)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개편은 7월부터 순차 적용 중이며 올...
  2. 미추홀구, 초등학생 대상 `제6회 레이저사격 체험 교실` 성황리에 마무리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지난 4일부터 5일간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6회 레이저사격 체험 교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미추홀구, 초등학생 대상 `제6회 레이저사격 체험 교실` 성황리에 마무리이번 체험 교실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미추홀구청 사
  3. 코로나19 입원환자 4주 만에 2배 증가…질병청, 고위험군에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청은 최근 4주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가 약 2배 증가했다며,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과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8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4주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가 약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31주차(7월 27일~8월 2
  4. 하나은행, `디지털 전환 기기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 위한 포용금융 실천 이어가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소비위축과 내수침체 장기화 속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SK쉴더스,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과 함께 `디지털 전환 기기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금융 실천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디지털 전환
  5. 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 지원 나선다… “민생 어려움 덜어줄 것” 서울시가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했다가 이행강제금 부담을 지게 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의 일환이다. 주거용 위반건축물 현황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건축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6. 광명시, 돌봄통합추진위원회 출범…민·관 협력으로 `돌봄통합도시` 향해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초고령 사회 대응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 중심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광명시는 8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광명시 돌봄통합추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한 지역 중심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착수했다.시는 8일 시청 컨퍼런스룸
  7. 1·2차 추경 집행 ‘속도전’… 7월까지 1차 74%, 2차 한 달 만에 53.4% 정부가 2025년 1·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서 ‘속도전’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차 추경은 7월 말 기준 74%가 집행돼 목표치를 4%p 초과 달성했으며, 2차 추경도 의결 한 달 만에 절반 이상이 집행됐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8월 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