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예비·7년차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가능
  • 김학준 기자
  • 등록 2018-01-25 14:40:41

기사수정
  •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25%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하고, 경쟁 발생 시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하고,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3%에서 5%로 올려 저소득층이 국민, 행복 등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해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계획하도록 돼 있으나,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할 경우 신혼부부 가구 특성을 고려해 투룸 이상의 주택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완화한다.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와 협의해 공급 물량의 50% 범위에서 입주자 선정 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급물량의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3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3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인천 동구, 노후·위험 간판 무상 철거 나서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오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광고주와 건물주의 신청을 받아 노후·위험 간판 무상 철거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오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광고주와 건물주의 신청을 받아 노후·위험 간판 무상 철거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
  2. 시흥시, 노을이 머무는 시간까지 `오아시스` 연장 운영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낙조를 감상하러 오이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일몰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4월 26일부터 8월 말까지 오아시스 개방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후 9월부터는 일몰 시각에 맞춰 개방 시간이 변경될 전망이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낙조를 감상하러 오이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
  3. 김영록 전남도지사, 유럽 첫 관광설명회서 전남 맛·멋·흥 소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5일(현지 시간) 사상 처음으로 유럽에서 개최한 전남 유럽 관광설명회에 참석해 세계관광문화대전 등 전남 맛·멋·흥의 매력을 현지 여행업계 등에 소개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5일(현지 시간) 사상 처음으로 유럽에서 개최한 전남 유럽 관광설명회에 참석해 세계관광문화대전 등 전남
  4. 대구시, 공공기관 안전관리 최고 등급 달성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지난 25일(목)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에서 종합 2등급을 획득,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지난 25일(목)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5. 완주군, 전국 근대5종대회 잇따라 유치 지역경제 특수 근대5종 실업팀을 창단한 완주군이 전국 근대5종 대회 유치에 잇따라 성공했다. 26일 완주군은 제26회 한국학생연맹회장배 대회와 제11회 한국실업연맹회장배 근대5종 전국대회가 완주군에서 연이어 개최된다고 밝혔다.26일 완주군은 제26회 한국학생연맹회장배 대회와 제11회 한국실업연맹회장배 근대5종 전국대회가 완주군에서 연이어
  6. 국민 10명 중 9명,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 필요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월 25일(목), 일선 현장의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일선 공무원의 애로를 듣기 위해 동대문구 종합민원실을 방문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시 동대문구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민원공무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장관이 방문한 동대문구는...
  7. 바로 지금, 통영부터 탄소줄이기! 통영시는‘제54회 지구의 날’을 맞아 지난 20일 죽림 내죽도공원에서 ‘저탄소 생활 한마당’행사를 개최했다. 제16회 기후변화주간 『저탄소 생활 한마당』 행사 개최환경부는 매년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지구의 날(4월 22일)을 전후한 일주일을 기후변화주간으로 정해 저탄소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알...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