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신규주택 청약시, 예비당첨자 순번은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받는다
  • 오정민 기자
  • 등록 2019-12-06 10:55:55

기사수정
  • 사업주체가 후분양을 하는 경우, 지상층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

국토교통부가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오정민 기자)

[경제타임스=오정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선정방식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어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을 받게 되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적됐다.


개정 후에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해, 청약신청자 수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현재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후에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분양보증 없이도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하는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에 비해 약 15% 이상 증가하게 되어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수분양자가 주택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 후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황윤언 과장은 “금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보호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김동연 지사, 수원 옹벽 붕괴 우려 현장 긴급 점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집중호우로 옹벽에 금이 가 붕괴가 우려되는 수원시 다세대주택 현장을 찾아 신속한 안전진단과 이재민 지원을 지시했다. 15일 오후 수원 파장동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옹벽 붕괴 우려 주택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김동연 지사는 지난 15일 오전 광복절 경축식 후 곧바로 현장을 방문해 균열이 일어난 옹...
  2. 여름 더위 식히는 도심의 작은 숲…서울시, 옥상정원 확충 서울시가 도심 속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옥상정원 조성을 확대하고 있다. 시는 올해 노원구 월계도서관, 은평구 구립예가어린이집, 강동구 온조대왕문화체육관 등 3곳에 총 1,013㎡ 규모의 옥상정원을 이미 조성했으며, 하반기에는 동작구 보라매병원 등 3곳에 1,214㎡를 추가로 마련한다.노원구...
  3. 오세훈 시장, 광복 80주년 서울시 기념 콘서트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마련된 서울시 기념 콘서트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축하 무대를 즐겼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금) 서울광장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서울시 기념 콘서트-우리는 대한민국`에 참석해 해외 거주 독립운동가 후손(故유진동 선생 아들 유수동 씨)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서울시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4. 김동연 “안중근 유묵 완전 확보, 임진각에 평화센터 설립”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안중근 의사의 유묵(붓글씨) 두 점을 완전히 확보하고, 파주 임진각에 ‘안중근 평화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축사를 하고 있다.경기도는 지난 15일 수원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광복절 경...
  5.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9%…민주당 41% vs 국민의힘 22%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59%를 기록했고,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2%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2025.08.14한국갤럽이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59%로 조..
  6.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네바 협상 결렬…“후속 논의 이어간다” 전 세계가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 마련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에는 실패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INC-5.2)가 15일 오전 9시 종료됐으나, 회원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약 문안은 타결되지 못했다. 당초 회의는 14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마지막까지 협상이 이어지며 기한을 넘겼다.전...
  7. 주상복합 차량화재 막은 영웅…알고 보니 퇴직 소방관 서울 양천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가 퇴직 소방관의 신속한 대처로 대형사고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6일 `이달 4일 오후 1시께 양천구 소재 한 주상복합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지만, 건물 관계자의 초기진화 덕분에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화재 현장을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