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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 가동…신속 대응 본격화
  • 김승희
  • 등록 2025-05-12 09: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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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 전담조직 신설로 사건처리 효율화…경제분석 병행해 정밀 검토
  • 신고 증가·이슈 확산에 조직개편…배달시장 불공정행위 집중 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 시장의 불공정행위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12일부터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운영하며 관련 사건들을 집중 처리한다고 밝혔다.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TF 조직도

그동안 공정위는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을 복수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조사해 왔으나, 사건 간 상호 연계성과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전담팀을 구성했다.

 

최근 배달플랫폼을 둘러싼 신고 접수와 불공정 거래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며, 공정위는 기존 조직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대응 구조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은 TF를 통해 일괄 처리되며, 사건의 성격과 시장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신설된 TF는 조사관리관 산하에 구성되며, 사건처리팀과 경제분석과가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사건처리팀은 5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해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만을 다루며, 경제분석과는 주요 행위에 대해 정밀한 경제 분석을 병행해 조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한다.

 

TF는 신고·인지된 사건에 대한 전담 수사를 수행하는 한편, 동의의결 신청 건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를 통해 플랫폼 시장 전반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입점업체 보호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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