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선고 결정
  • 이성헌
  • 등록 2025-04-01 11:32:58

기사수정
  • 111일 만에 파면·직무복귀 여부 판단... 방송사 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 인용 시 파면, 기각·각하 시 즉시 직무복귀... 파면에는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필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111일 만이며,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지 38일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탄핵소추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탄핵소추 인용으로 인한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 선고를 방송사가 생중계하고 일반인의 방청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와 마찬가지로 공개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경고성` 조치였으며, 계엄의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준수했고,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총 11차례의 변론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청취했으며, 변론 종결 후에는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개최하여 사건을 심도 있게 검토해왔다.

 

이번 선고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으로, 국내외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과 헌정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후속 정국 운영과 국정 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자로서 법리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제주도 초등학생 대상 숲체험교육 ‘2025년 오른 만큼 크는 아이’ 운영 숲연구소 꿈지락(대표 김난희)은 복권위원회,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부터 복권기금 1억원을 지원받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력해 2025년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오른 만큼 크는 아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 절물오름에서 초등학생들이 `오른 만큼 크는 아이`를 외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4월부터 9월..
  2. 인천 동구, 고철운반차량 방진덮개설치 민관 합동점검 실시 인천 동구(청장 김찬진)는 오는 23일∼24일까지 고철운반차량의 방진덮개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 동구(청장 김찬진)는 오는 23일 · 24일까지 고철운반차량의 방진덮개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고철운반차량이 다수 통행하는 북항 고철
  3. 광주시, 모든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안전`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집단급식소 등 식품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시설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집단급식소 등 식품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시설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4. 파파야, 인천국제공항에 주차 내비게이션 도입…실내 이동 편의성 극대화 실내 측위 기술 전문기업 파파야는 인천국제공항에 주차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도입하고, 방문객의 주차부터 탑승구까지의 전 구간을 연결하는 맞춤형 실내 이동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파파야의 주차 내비게이션 앱을 이용 중인 모습이번에 도입된 파파야의 주차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공항 주차장의 실시간 주차 가능
  5. 평택시,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개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7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7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평택시의회 관계 시...
  6. 진현환 1차관, "도시 혈관, 지하 공동구 안전 관리에 한 치의 허점 없어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8일 오후,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둔산 공동구를 찾아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며 공동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월 15일 오전 김포~파주 한강터널 건설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안전확보방안,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실태 등을
  7. 강화군,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운영 시작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4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비무장지대(DMZ) 인근을 따라 조성된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4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비무장지대(DMZ) 인근을 따라 조성된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은 강화,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