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관악구가 실질적 지원 제공한다
  • 김은미
  • 등록 2025-01-14 12:25:35

기사수정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오는 15일부터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에 돌입해, 전세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친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오는 15일부터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에 돌입해, 전세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친다.

전세피해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소송수행경비 지원 ▲주거안정 지원 등 5가지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 가지만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항목은 피해자가 새로운 전·월세 주택 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증료 중 최대 100만원을 실비로 지원한다.

 

`이사비 지원` 항목은 피해자가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 시 발생하는 이사비를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을 실비로 지원한다.

 

`월세 지원`은 피해자가 새로운 월세 주택으로 이사 후, 1회 이상 월세를 납부할 시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 이내로 실비를 지원한다.

 

`소송수행경비 지원` 항목은 피해자가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에 수반된 경비에 대해 1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단, ▲변호사 선임비 ▲중개업자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 등에 따른 비용은 제외된다.

 

`주거안정 지원`은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피해자의 희망 회복 이행에 따른 지원으로, 5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피해자 결정이 취소·철회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관악구에 주택을 임차한 자(거주 예정자 포함) 중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로 결정된 자 또는 HUG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이며,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특히,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 사업`은 관외로 전출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관외 지역에서 피해 결정을 받은 이후 관내로 이주한 피해자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다만, 관외에서 전세피해 결정 이후 관내로 이주한 피해자의 범위는 신청일 기준 현재 전입지가 관악구인 구민이어야 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피해자 결정이 취소·철회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15일부터 모든 지원 항목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관악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보조금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원활한 지급을 위해 전세피해자 결정일에 따라 대상자에게 지원금이 순차 지급될 예정이며, 각 결정일에 따른 신청기간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을 되찾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주택/부동산→전세사기피해 365 열린창구→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광명시, 돌봄통합추진위원회 출범…민·관 협력으로 `돌봄통합도시` 향해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초고령 사회 대응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 중심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광명시는 8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광명시 돌봄통합추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한 지역 중심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착수했다.시는 8일 시청 컨퍼런스룸
  2. 코로나19 입원환자 4주 만에 2배 증가…질병청, 고위험군에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청은 최근 4주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가 약 2배 증가했다며,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과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8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4주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가 약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31주차(7월 27일~8월 2
  3. 기후위기 대응 위한 법적 투쟁…“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졸속 결정 중단하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시민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는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졸속 결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는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4. 광주시교육청, 늘봄지원연구사 중간성과보고회 개최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14일 남구 지역 한 컨벤션센터에서 광주 늘봄지원연구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 늘봄지원연구사 중간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광주시교육청, 늘봄지원연구사 중간성과보고회 개최늘봄지원연구사는 늘봄학교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의 총책임자로, 기획·연구·조정 업무를 총괄하고 관
  5. 한국가스공사, 창립 42주년 기념식 개최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8월 14일 대구 본사에서 창립 4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8월 14일 대구 본사에서 창립 4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을 포함한 주요 경영진과 본사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내 밴드 축하 공연 ▲유공자 포상 및 CEO 기념사...
  6. 미추홀구, 초등학생 대상 `제6회 레이저사격 체험 교실` 성황리에 마무리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지난 4일부터 5일간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6회 레이저사격 체험 교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미추홀구, 초등학생 대상 `제6회 레이저사격 체험 교실` 성황리에 마무리이번 체험 교실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미추홀구청 사
  7. 대구시교육청, 가족과 함께하는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운영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8월 13일(수) 계명문화대학교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영양체험관-전통음식 만들기 체험`을 실시했다. 대구시교육청, 가족과 함께하는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운영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과 학부모가 한 팀을 이뤄 참여하는 가정연계형 체험으로,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지역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