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무부, 지역 맞춤형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2025년 시행
  • 강재순
  • 등록 2024-12-01 22:02:07

기사수정
  • 외국인 유학·특정활동 비자, 지역 특성 반영해 설계
  • 2년간 시범운영… 사회통합·지역경제 활성화 목표
  • 평가 따라 비자 쿼터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인센티브 제공

법무부는 2025년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작해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며, 국가 이민정책과 지역사회의 조화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법무부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2025년부터 2년간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광역지자체가 외국인의 유학(D-2) 및 특정활동(E-7) 비자 요건을 지역 실정에 맞게 설계해 추천하면, 법무부가 심사·발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광역형 비자는 기존 전국 단위 비자제도의 획일성을 탈피해 각 지역의 경제·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특정활동(E-7) 비자는 직종별 학력·경력·소득 기준을 지역에 맞게 조정하고, 유학(D-2) 비자는 졸업 후 취업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는 2024년 12월 공모를 시작으로 2025년 3월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회통합정책, 외국인 구성비율, 불법체류율 등을 평가받으며, 우수 지자체는 비자 쿼터 확대 및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다. 반면, 저조한 성과를 낸 지자체는 사업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 박성재 장관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외국인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협력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최신뉴스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포토프린트 케이크에서 식용 불가 색소 검출…비식용 꽃도 안전성 우려 한국소비자원은 SNS에서 광고되는 맞춤형 주문 제작 케이크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포토프린트 케이크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가 검출되고, 생화 장식 케이크는 안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맞춤형 주문 제작 케이크 15개 제품 (한국소비자원 제공)최근 포토프린트, 생화장식, 레...
  2. 11개 종목 체육활동 할 수 있는 수원시 망포복합체육센터 문 열었다 수원시에서 가장 많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문을 열었다. 수원시는 7일 영통구 망포동 234-9 현지에서 망포복합체육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수원시는 7일 영통구 망포동 234-9 현지에서 망포복합체육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망포공원 일원에 건립된 망포복합체육센터는 연면적 1만 3720.88㎡ 규모로 지하 2층·지상...
  3. “학교서 배운 심폐소생술로 엄마 살렸다”…9세 소년의 기적 부천시 부원초등학교 3학년 정태운 군이 급성 심정지로 쓰러진 어머니를 심폐소생술로 살려내며, 학교에서 배운 응급처치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태운 군과 정군의 어머니가 모범 어린이 표창장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정 군은 지난 1월 8일 밤 집에서 갑자기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하고 당황하지 않고 119에 즉시 신고
  4. 국군장병 위한 취업박람회, 고용정보원이 진로·취업 길잡이로 나선다 한국고용정보원은 5월 7일부터 이틀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 참가해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진로·취업 상담과 청년정책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서 장병이 한국고용정보원 부스를 찾아 진로 · 취업상담을 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국방전직교육원이 주관하며,.
  5. 남양주FC, 어린이날 홈경기서 역전 드라마 완성…9경기 무패 달성 남양주시민축구단(이하 남양주FC)은 지난 4일, 남양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5 K4리그 9라운드 경기에서 거제시민축구단을 상대로 난타전 끝에 4대3 역전승을 거뒀다. 남양주시민축구단(이하 남양주FC)은 지난 4일, 남양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5 K4리그 9라운드 경기에서 거제시민축구단을 상대로 난타전 끝에 4대3 역전승을 거뒀다.남양
  6. 의대생 65% 유급·제적·경고 대상..."8,305명 유급, 46명 제적 확정" 교육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40개 의과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을 발표했다. 의과대학 재학생 19,475명 중 8,305명(42.6%)이 유급 처분을, 46명(0.2%)이 제적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40개 의과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유급 및 제적 대상자 ...
  7. 대구시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생명존중 연극 공연` 운영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5월 7일(수)부터 14일(수)까지 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해`학교로 찾아가는 생명존중 연극공연`을 실시한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5월 7일(수)부터 14일(수)까지 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해`학교로 찾아가는 생명존중 연극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