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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尹대통령-명태균 통화 내용, 법률적 문제 없다"
  • 이성헌
  • 등록 2024-11-01 12: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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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관석 유죄 확정에 "민주당 돈봉투 사건 진실 밝혀져 민주당 ‘김건희 여사 예산’ 비판에 “국민 우롱하는 처사...민생 예산마저 정쟁 볼모 삼아선 안 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통화 녹음에 대해 "법뷸적으로 문제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녹취 내용은 일부만 짧게 공개된 상황으로 전체 정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법적 문제는 없다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했다. 또한, 사인과 공천 관련 대화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적으로 문제 없다"며 일축했다.

 

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개 식용 종식 예산을 포함한 일부 예산을 `김건희 여사 예산`으로 규정하며 주요 삭감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

 

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개 식용 종식법마저 `김 여사 예산`으로 덧칠해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 한다”며 “이러한 태도는 스토킹을 넘어 막가파식 사생팬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 식용 종식법이 여야 당론으로 추진된 국회 협치의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에서 규정한 육견 농가의 전업 및 폐업 지원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 확정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발생한 돈봉투 살포 사건이 이제 의혹이 아닌 사실로 밝혀졌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뒤흔든 중대한 범죄로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의 퇴행을 상징하는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이 대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된 점을 언급하며, “윤 전 의원에게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범죄 사실도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소환을 10개월간 거부해 온 6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11월 17일까지 소환에 응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대법원 판결이 다가오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조 전 장관이 대법 판결을 앞두고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며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 혼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자살 예방과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 약 7,900억 원과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 약 3,500억 원 등을 주요 삭감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어, 예산안 심의에서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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