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으로 피해자 임대료 지원"
  • 홍진우
  • 등록 2024-05-27 18:26:28

기사수정
  • 10년간 무상 거주 등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가 경매에서 사들인 기존 거주 주택에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바로 경매 차익을 받고 이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우 국토부장관이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주거안정 지원강화 방안으로,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많은 신청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하여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하여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는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므로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하여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하였으나,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10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년)할 수 있게 한다.

 

금융지원 강화 방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금리 부담을 낮추어 준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또한,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소위 ‘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예방 방안으로는,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든든하게 보호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하여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최대한 공개한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하여 설명하였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중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이전에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10·29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유가족 동의로 임시 기억·소통공간으로 이전 서울시는 유가족과 6.16.에 10·29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를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市는 유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장소를 임시 기억·소통공간으로 조성하고, 유가족은 분향소를 자진 이전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청유가족 측은 지난 해 2월4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여 운영해왔다. 그동안 유가족 측...
  2. 인천공항공사, `항공물류 자유무역지역 운영위원회` 개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4일 공항공사 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항공물류 자유무역지역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4일 공항공사 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항공물류 자유무역지역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김창규 미래사업본부장을 비롯해 화물
  3. 성남시, `구미동 하수처리장 사업화 전략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5일 오후 4시 성남시청 제1회의실에서 `구미동 하수처리장 사업화 전략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하수처리장 부지 복합문화타운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들어갔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5일 오후 4시 성남시청 제1회의실에서 `구미동 하수처리장 사업화 전략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4. 인천시교육청, 학교 마약류 예방교육 관리자 연수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5일 학교 관리자 550명을 대상으로 `학교 마약류 예방 교육 관리자 연수`를 실시했다. 인천시교육청, 학교 마약류 예방교육 관리자 연수 실시연수는 최근 10대 마약사범 증가로 마약류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학교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마약범죄 현황 등 현
  5. `초고령 사회 눈앞`…서울 화장수요 증가 대비해 화장로 늘린다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늘어나는 화장(火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추모공원 시설이 확충된다. 추모공원 로전실서울시는 서울추모공원(서초구 원지동) 내 화장로 4기를 비롯해 유족대기실․주차장 등 시설을 증설한다고 밝혔다. 내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이...
  6. 경기도, ‘경기북부 대개발’ 관련 평화로권역 관광콘텐츠 개발회의 개 경기도는 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대개발 관련 관광콘텐츠 개발을 주재로 평화로권역 개발회의를 열고 경원선을 중심으로 한 관광 분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는 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대개발 관련 관광콘텐츠 개발을 주재로 평화로권역 개발회의를 열고 경원선을 중심으로 한 관광 분야 발전방
  7. 과천시, `하천 출입 통제 시스템` 설치 과천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빠르게 하천이 범람하는 경우를 대비해 관내 하천 및 소하천 49곳에 하천 출입통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으며, 5일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설치가 완료된 현장에서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 과천시, `하천 출입 통제 시스템` 설치하천 출입 통제 시스템은 예비 특보 발효 시 선제적으로 차단기를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