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무부 “채상병 특검법, 국회 권한 남용...수사 전 특검 전례 없어”
  • 이성헌
  • 등록 2024-05-21 16:25:37

기사수정
  • 21일, 위헌적인 특검 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젊은 해병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방지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하여 철저하고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청사

법무부는 이날 재의를 요구한 이유와 관련하여 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검법은 ▲삼권분립 원칙 위반, ▲공수처의 존재 이유 부정, ▲불공정한 결과 초래, ▲민주주의 원리 훼손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 특검법안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행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후보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이 독점하게 하는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킨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 권한인 ‘수사, 공소제기’ 권한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다”고 했다.

 

법무부는 또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고 했다. 이 특검법안이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한 권력형 비리 수사 기구로서, 특검 실시를 이유로 공수처 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어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이 법안이 "수사대상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여 사실상 수사기관, 수사 대상과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으로 사법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우리 헌정사에서 여·야 합의 없이 야당에게만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한 전례는 없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국회 다수당의 입법권 남용 시 헌법이 마련한 최소한의 견제 수단”이라면서, "이 법률안은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통한 의사 합일 과정이 형해화되고 다수당의 정파성이 법률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당한 법률을 적용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성북구, 공인중개사 특별교육으로 전세사기 피해예방 총력 서울 성북구가 지역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 연수 교육을 실시했다. 서울 성북구가 지역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 연수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앞서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11일 구청 다목적홀에서 진행한 교육에는 성북·돈암동 등 7개 동 소재 개업(소속)공인중개사 200명이 참여했다. 
  2. 마포구, 서울시 25개 자치구 행복 지수 1위 2023년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 마포구(구청장 박강수) 25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행복 지수 1위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도 마포구의 행복 지수가 중위권인 10위였던 것과 비교해 1년 만에 이룬 변화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2023년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 마포구(구청장 박강수) 25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행...
  3. 이현재 하남시장 "호국 영웅 잊지 않을 것"…구술 채록집 출판·전시회 개최 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 13일 `기억으로 쓰는 역사-출판 기념회`에서 "하남시는 호국 영웅과 그 가족들의 희생과 공헌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재 하남시장 "호국 영웅 잊지 않을 것"...구술 채록집 출판 · 전시회 개최이 시장은 이날 하남시미사도서관 4층 미사홀에서 열린 출판 기념회에서 "호국 영웅과 가
  4. 이학수 시장 정읍천 핫플레이스 물 테마시설 공사현장 점검...관광명소 조성 박차 이학수 정읍시장이 14일 정읍천 핫플레이스 물 테마시설 조성 사업 현장에서 공사현장 등을 점검했다. 이학수 시장 정읍천 핫플레이스 물 테마시설 공사현장 점검...관광명소 조성 박차이날 시는 민선 8기 관광분야 공약사업인 정읍천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과 관련해 미로분수 공사현장 최종 점검과, 벽천분수 실시설계 용역 보고회를 실...
  5. 이민근 안산시장, `상인대학` 졸업식 참석…"대부도 상권 활성화 마중물"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민근 시장이 지난 13일 대부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제13기 상인대학 졸업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민근 시장이 지난 13일 대부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제13기 상인대학 졸업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14일 밝혔다.`상인대학`은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육성과
  6. 여수시, 남산공원 조성…새로운 밤바다 야경명소 탄생! 여수에 새로운 밤바다 야경명소가 탄생했다.  여수시는 ‘물과 빛’ 낭만 밤바다, 장군도, 돌산대교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남산공원’ 조성을 완료하고 14일 준공식을 가졌다.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장군도, 돌산대교 모습‘남산공원’은 남산동 274번지 일원에 위치한 자연형 도심 근린공원으로, 지난 2012~2023
  7. 인천 동구, 장애인복지 실태조사 최종보고회 개최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지난 13일 동구청 갈매기홀에서 2024년 장애인복지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 동구, 장애인복지 실태조사 최종보고회 개최이날 보고회는 구청장, 관계 공무원, 구의원, 장애인복지 관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여자들은 동구 장애인복지 실태조사 최종결과 및 정책 제안 내용...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