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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文정부 경제점수 0점, 승자독식 양당제 바뀌어야”
  • 김석규 기자
  • 등록 2018-12-31 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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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타임스=김석규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0점’이라는 박한 평가를 내렸다.


손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종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올해 경제점수는 0점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손 대표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정책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죽음의 길을 헤매고 있고, 청년은 일자리 찾아 거리를 헤매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남북관계에 모든 것을 바치고, 경제를 등한시한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나타났다"며 "실패가 드러난 좌편향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경제개혁의 발목을 잡는 것은 우리 정치의 질곡"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양당제가 바로 그것이다.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찾지 못하고 내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손 대표는 연동형 비레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촛불혁명은 대통령만 바꿨지 제도는 바꾸지 못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촛불혁명을 완수하고, 민심 그대로의 정치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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