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현장 전공의 더욱 두텁게 보호..., 의대생 ·교수 보호도 강화한다
  • 강재순
  • 등록 2024-03-26 16:38:49

기사수정
  • 정부,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2차 회의 개최
  • "정부 원칙은 변함없으며, 국민께 약속한 대로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

정부는 26일 오전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2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보호를 위한 보호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2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보호를 위한 보호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의료인력 지원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확대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며, 의대 교수들에게 사직 철회와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의료계 등 각 계와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하고자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바, 조속한 시일 내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은 지난 5주 간 큰 변동없이 유지되는 추세이다. 3월 셋째 주 입원환자 수는 평균 21,801명으로 전 주 평균 21,715명 대비 소폭 회복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이다. 3월 셋째 주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평균 4,761명으로 전 주 평균 4,754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평시인 2월 첫 주 대비 3월 셋째 주 기준 10.3%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중증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4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지속 운영되고 있다. 또한 3월 23일과 24일 주말에는 전주 대비 중증 응급 환자는 4.2% 증가,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4.0% 증가하였다.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하였고, 어제(3월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정부는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도 확대해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한 결과 현재 약 5천 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 4일부터는 보건복지부에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3월 3일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하여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4월 중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장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보호 위한 보호신고센터 운영 강화

 

정부는 의료현장의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등의 운영을 강화하고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할 예정이다.

 

먼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을 개선한다. 정부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신고접수 대상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한다. 특히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 전화, 문자 방식 외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금주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전용 게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추후 신고현황 등을 보아 별도의 신고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금일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전화·문자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사용자 조사·조치 명령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와 교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하였고 대학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의대교육 지원 TF를 발족하여 의대 교육 지원 준비상황과 범부처 협력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 TF는 지난 22일 1차 회의를 통해 의대 교육 지원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금일(3월 26일)은 2차 회의를 개최해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집중 논의한다.

 

정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금일부터 국립대의 의대교육 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금년 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사립대는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어제(3월 25일) 오후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경상국립대학교를 방문하여 학사운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대학의 요구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해나갈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 원칙은 변함없으며, 정부는 국민께 약속한 대로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며 “이와 함께 지금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인천시, 오는 13일 인천대공원에 인천하늘수가 찾아갑니다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인천의 수돗물 인천하늘수의 안전성과 품질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오는 13일 인천대공원 문화마당에서 홍보캠페인 `인천하늘수 시민안전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인천의 수돗물 인천하늘수의 안전성과 품질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오는 13일 인천대공원 문화마
  2. 창녕군 우포따오기, 올해 첫 부화 성공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우포따오기가 지난 10일, 첫 부화를 했다고 밝혔다. 창녕군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우포따오기가 지난 10일, 첫 부화를 했다고 밝혔다.올해 처음으로 부화한 새끼따오기는 14년생 수컷과 17년생 암컷 번식 쌍이 지난달 14일 우포따오기복원센터 번식케이
  3. 통영시, 먹거리 관광산업화 본격시동 통영시와 더본코리아는 지난 11일 통영시청에서 먹거리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천영기 통영시장과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 - 업무 협약 체결 천영기 통영시장과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 체결한 협약의 주요 내용은 ▶외식산업개발원 설립 및 운영 ▶큰발개 수산식품 특화마을(로컬
  4. ‘케이-관광 우수상품개발 설명회’ 개최, 여행사와 지자체 등 200여 곳 참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여행업협회와 함께 4월 12일(금), 롯데호텔 서울에서 ‘케이(K)-관광 우수상품개발 설명회’를 개최했다.  경기관광공사가 `케이(K)-관광 우수상품개발 설명회`에 참석해 경기도 비무장지대 테마 관광상품을 알리고 있다.코로나19 이후, 외래 관광객이 점차 늘어나면서 작년 외래 방한 관광객은 1,100만 명으로 ..
  5. 도서관의 날,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당신의 내일’ 확인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도서관위원회와 함께 4월 11일(목)부터 18일(금)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전국 도서관에서 ‘2024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 행사를 펼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도서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서초책있는거리 홍보 부스에...
  6.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생산시설 종합개선 워크숍 개최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4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대구 본사에서 천연가스 생산시설 안정성 확보를 위한 `2024 LNG 생산기지 종합개선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4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대구 본사에서 천연가스 생산시설 안정성 확보를 위한 `2024 LNG 생산기지 종합개선 워크숍...
  7.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푸드존 운영 천안시는 오는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독립기념관에서 개최되는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푸드존 운영을 위해 K-푸드에 알맞는 업소 20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지난해 8월 독립기념관에서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를 개최했다. 푸드존 선정은 지난 3월 참가 희망업소 공개 모집을 통하여 K-푸드를 대표하는 메뉴와 천안..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