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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인정 등 획일적 토지규제 20년만에 전면 개편
  • 강재순
  • 등록 2024-02-21 16: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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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주제로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 농지 이용 규제 개선, 신속 정비로 농업의 첨단화, 농촌소멸 대응...토지 이용 규제 336종에 대한 전수조사, 낡은 규제 철폐 추진
  • 울산형 교육특구 적극 지원, 여가시설 확충 등 생활여건 개선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1일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1일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울산의 공업도시로서의 역사를 언급하며, 기술 혁명 시대에 울산과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울산을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새로운 산업 전개를 위한 입지 마련이 필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및 농지 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 산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는 한편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가 되었던 획일적 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이용 규제 336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낡은 규제를 신속하게 철폐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울산의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 지원의지를 밝히는 한편, 울산형 교육특구를 과감히 추진하는 등 기업 하기 좋은 울산,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그린벨트 규제 개편, 농지규제 개선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자유의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활력 제고’, ▲‘농업의 도약을 위한 농지규제 개선’, ▲‘살기 좋은 기업친화 도시’라는 세 가지 주제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농업인, 자영업자, 학생,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그린벨트 규제의 문제점과 규제 개선에 따른 효과, 농업 첨단화와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지 규제 개선 필요성,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과제들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울산의 전통 주력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함께 첨단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 지원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석구 LS MnM 대표이사, 김혜연 엔씽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인, 농업인, 자영업자, 마이스터고 학생, 출연연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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