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개발제한구역이라도 노후주택이면 1회에 한해 신축 허용
  • 김은미
  • 등록 2024-02-12 18:47:04

기사수정
  • 경기도, 주민불편 해소 위해 2022년부터 국토부에 개선안 건의. 시행령에 2건 반영
  •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인 경우 1회에 한해 신축 허용
  •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이동식 간이화장실 5㎡이하 허용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인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하는 등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인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하는 등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을 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대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경우 계속해서 수리를 하거나, 증축 또는 기존 면적 그대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개축을 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2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신축의 경우 허용 범위까지 층수를 높이거나 면적을 넓히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일 경우 개발제한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농업인들의 화장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을 네 차례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바닥면적이 5㎡ 이하이고 콘크리트 타설 및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농업인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할지라도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이용한 진입로 설치 ▲제설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로 범위 확대 ▲음식점과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 설치 가능 등이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거주 및 생업 현장에서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BNK금융그룹 경영진, 자사주 21만주 매입 "책임경영 강화" BNK금융그룹은 빈대인 회장을 비롯한 지주 및 계열사 경영진 68명이 실적 개선의 의지를 다지고 책임경영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월8일부터 자사주 약 21만주 가량을 장내 매수했다고 16일 밝혔다. BNK금융그룹BNK금융지주 주가는 15일 기준 전반적인 은행업종 상승과 함께 연초 대비 10.13% 상승한 772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같은 기간 KRX은
  2. 배터리 탈부착형 전기차...모빌리티 혁신의 실험장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이하 ‘혁신 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혁신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 위원회로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해 모빌리티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이날 혁신 위...
  3.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 홍보 열기 ‘후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위원장 안규철, 이하 범시민준비위)의 섬박람회 홍보활동 열기가 뜨겁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 홍보 열기 `후끈`범시민준비위는 설 명절 연휴 활동에 이어 가족의 날을 맞아 지난 14일 유동인구가 많은 쌍봉사거리와 이순신광장에서 섬박람회 홍보활동을 이어갔다.  김영..
  4. 강릉시, 미취업 여성 1인당 최대 300만 원 구직활동 지원 강릉시는 경력 단절 등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취ㆍ창업에 필요한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 대상자 총 94명(신규 60명, 재참여 34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강릉시는 경력 단절 등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취ㆍ창업에 필요한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여성 구직활동...
  5. 제네시스 ‘2024 캐나다 올해의 전기차’ 승용과 유틸리티 부문 동시 수상 쾌거 제네시스 브랜드(제네시스)의 전동화 모델들이 캐나다 자동차 시장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제네시스의 전동화 모델들이 캐나다 자동차 시장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제네시스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캐나다 국제 오토쇼에서 ‘2024 캐나다 올해의 전기차(Canadian Electric Car of the Year)’에 G80 전동화 모델이, ‘2024 캐나다 ...
  6. 진현환 국토1차관, “주거환경 개선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신속 추진”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6일 오후 3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 조합 등 관계자들과 서울 금천구 시흥3동에 위치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진현환 국토1차관, `주거환경 개선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신속 추진`진 차관은 참석자들과 함께 사업 예정지구의 노후주택, 기반시설 등을 둘러본 후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
  7. 창원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창원특례시는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중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에너지, 자동차, 녹색생활실천 3가지 분야로 나뉜 ‘탄소중립포인트’는 각 분야별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이다. 에너지 분야는 전기·수도·가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