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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무역 현장 규제 해소로 수출 우상향 기조 이어간다
  • 김석규
  • 등록 2024-02-12 11: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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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만기 부회장, 1월29일부터 2주간 강원‧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 무역 현장 방문
  • 해외 인허가, 노동‧인력, 물류‧통관 등 분야별 업계 애로 청취
  • 정 부장 “무역 현장의 킬러 규제를 다양한 채널로 해소될 때까지 노력할 것”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 정만기 부회장은 새해를 맞아 1월29일부터 2월7일까지 2주에 걸쳐 지방 무역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 정만기 부회장은 새해를 맞아 1월29일부터 2월7일까지 2주에 걸쳐 지방 무역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지역별 수출 기업과 면담을 통해 △해외 인허가 △노동‧인력, △물류‧통관 등 분야별 무역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기업 생산 시설 시찰 및 기술 경쟁력을 점검한다.

 

정 부회장은 지난 1월29일 강원도 춘천 소재 동물용 의약품 생산 기업 애드바이오(대표 정홍걸)를 방문했다.

 

애드바이오 정홍걸 대표는 “중국에서 동물약품 인허가 획득 시, 외국 제품은 농업부 한 곳에서 절차를 담당해 인허가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자국 제품은 각 지방정부에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제품 등록에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중국 동물약품 회사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해외 동물약품의 인허가 획득 절차 개선에 노력해줄 것”을 건의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 2월2일에는 인천 소재 국내 1호 순수 전기 추진 선박인 ‘센트럴커낼호’의 추진 동력 시스템을 개발한 카네비모빌리티(대표 정종택)를 방문해 라이더 센서‧자동차 전장 장비 설계 등 첨단 분야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센트럴커낼호’를 탑승하여 시스템 구동 성능을 점검했다.

 

카네비모빌리티 정종택 대표는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레벨4) 단계에서의 사고 책임 소재가 법제화되지 않아 자동차 회사들은 자율 주행 개발 일정을 늦추고 있다”면서, “기술 발전 속도에 걸맞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2월5일에는 경기도 부천 소재 기업 모던씨앤비를 방문하여 실업 급여 제도 관리 체계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모던씨앤비 장만순 대표는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고 면접에 응하지 않는 등 악용 사례가 빈번해 직원 채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정 부회장은 “실업 급여 제도에 대한 보완 요구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일반 근로자의 의욕을 저해하는 만큼 시급히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해당 애로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 월 7일에는 경기도 용인 소재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 생산기업 위로보틱스(대표 이연백‧김용재)를 방문해 헬스테크 분야 혁신 기술을 점검하고 스타트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위로보틱스 이연백 대표는 “현재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엄격한 미국 시장 특성 때문에 인증 및 인허가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세상에 없던 혁신 제품을 개발하면 인증 및 인허가 이슈는 항상 따라오는 문제”라면서 “신개념 제품이나 상품은 일반적으로 인증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 판매 레퍼런스와 인증 획득을 토대로 미국 등 해외 시장에 진출 시 현지 판매가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산업부 등 우리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가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하며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양새”라고 평가하며 “한국무역협회는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무역 현장의 규제 해소에 최선을 다해 업계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무역협회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3월부터 수출 기업 실무자로 구성된 `규제·애로 워킹 그룹`을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분기별 온라인 설문과 상시 오프라인 면담을 진행해 규제·애로 건의에 대한 접근성을 높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무역협회는 홍해 사태와 같은 돌발 악재에 우리 기업들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무역 현장 규제·애로 해소와 중소·중견기업 맞춤 지원 등 협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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