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인천검단 사고 행정처분, GS건설 등 5개사 영업정지 8개월
  • 강재순
  • 등록 2024-02-01 18:09:40

기사수정
  • 국토교통부,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하여 시설물 주요 부분에 손괴"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23.4.29.) 발생과 관련하여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점검 자료사진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다.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 사고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붕괴가 발생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된 사고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되나,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이재용 회장, 설 명절에 말레이시아 현지 임직원 격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올해 첫 해외 출장지로 지난 9일 말레이시아 스름반(Seremban)을 찾아 배터리 사업을 점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9일 말레이시아 스름반 SDI 생산법인 1공장을 점검했다. 이재용 회장은 현지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SDI 배터리 1공장 생산현장 및 2공장 건설현장을 살펴봤다. 현재 1공장을 가동하고
  2. 백인제가옥, 문화재에서 북촌의 핫플레이스로 서울역사박물관(관장 최병구) 분관 백인제가옥(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22호)은 작년 관람객 중 외국인 관람객이 약 33%라고 밝혔다. 백인제가옥 관람사진 백인제가옥은 북촌의 대표적인 근대한옥으로서 백병원 설립자인 백인제 박사가 거주하였던 곳이다. 백인제 박사는 6·25전쟁 때 북한으로 납북되어 이후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
  3. 현대오토에버 스마트 홈 플랫폼, 누적 적용 10만 세대 달성 현대오토에버는 자사의 스마트 홈 플랫폼이 최근 누적 적용 10만 세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카투홈(Car-To-Home) 기능으로 차량에서 세대의 IoT를 제어하는 모습지난 2018년 출시된 현대오토에버의 ‘리빙&라이프 스마트 홈 플랫폼’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가전, 홈 네트워크, 단지 공용부, 커뮤니티 센터 등
  4. 안랩, 네이버클라우드와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X’ 기반 사업 협력 MOU 체결 안랩과 네이버클라우드가 서울 역삼동 소재 네이버클라우드 오피스에서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X 사업 협력을 위한 네이버클라우드-안랩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안랩 강석균 대표와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가 체결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2월 7일(수) 진행된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안랩 보안 솔루
  5.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중소→중견기업 잇는 성장사다리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월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6. 조국 `신당 창당` 선언…총선 출마 방식은 나중에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조 전 장관은 이날 부산민주공원에서 "오는 4월 10일 처리지는 총선에 대비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선 출마 방식에 대해선 "비례 혹은 지역구냐 하는 구체적 출마 방식은 제 개인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정...
  7. 주철현 의원, `여수전남대학교병원 건립’ 실현...총선 5호 공약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여수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13일, 총선 5호 공약으로 ‘전남대학교병원 여수분원’, 즉 ‘여수전남대학교병원’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13일, 총선 5호 공약으로 `전남대학교병원 여수분원`, 즉 `여수전남대학교병원`을 건립하겠다고 발...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