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 홍진우
  • 등록 2024-01-31 17:08:43

기사수정
  •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 후 지원대책 신청까지 가능
  •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조치 비용도 소급 지원

국토교통부는 2월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월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한다.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스톱 서비스

앞으로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등)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여 100% 전액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현대오토에버 스마트 홈 플랫폼, 누적 적용 10만 세대 달성 현대오토에버는 자사의 스마트 홈 플랫폼이 최근 누적 적용 10만 세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카투홈(Car-To-Home) 기능으로 차량에서 세대의 IoT를 제어하는 모습지난 2018년 출시된 현대오토에버의 ‘리빙&라이프 스마트 홈 플랫폼’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가전, 홈 네트워크, 단지 공용부, 커뮤니티 센터 등
  2. 안랩, 네이버클라우드와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X’ 기반 사업 협력 MOU 체결 안랩과 네이버클라우드가 서울 역삼동 소재 네이버클라우드 오피스에서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X 사업 협력을 위한 네이버클라우드-안랩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안랩 강석균 대표와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가 체결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2월 7일(수) 진행된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안랩 보안 솔루
  3. 제네시스 ‘2024 캐나다 올해의 전기차’ 승용과 유틸리티 부문 동시 수상 쾌거 제네시스 브랜드(제네시스)의 전동화 모델들이 캐나다 자동차 시장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제네시스의 전동화 모델들이 캐나다 자동차 시장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제네시스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캐나다 국제 오토쇼에서 ‘2024 캐나다 올해의 전기차(Canadian Electric Car of the Year)’에 G80 전동화 모델이, ‘2024 캐나다 ...
  4. 배터리 탈부착형 전기차...모빌리티 혁신의 실험장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이하 ‘혁신 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혁신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 위원회로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해 모빌리티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이날 혁신 위...
  5.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 홍보 열기 ‘후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위원장 안규철, 이하 범시민준비위)의 섬박람회 홍보활동 열기가 뜨겁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 홍보 열기 `후끈`범시민준비위는 설 명절 연휴 활동에 이어 가족의 날을 맞아 지난 14일 유동인구가 많은 쌍봉사거리와 이순신광장에서 섬박람회 홍보활동을 이어갔다.  김영..
  6. BNK금융그룹 경영진, 자사주 21만주 매입 "책임경영 강화" BNK금융그룹은 빈대인 회장을 비롯한 지주 및 계열사 경영진 68명이 실적 개선의 의지를 다지고 책임경영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월8일부터 자사주 약 21만주 가량을 장내 매수했다고 16일 밝혔다. BNK금융그룹BNK금융지주 주가는 15일 기준 전반적인 은행업종 상승과 함께 연초 대비 10.13% 상승한 772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같은 기간 KRX은
  7. 강릉시, 미취업 여성 1인당 최대 300만 원 구직활동 지원 강릉시는 경력 단절 등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취ㆍ창업에 필요한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 대상자 총 94명(신규 60명, 재참여 34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강릉시는 경력 단절 등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취ㆍ창업에 필요한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여성 구직활동...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