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경협, 신속 규제개선 가능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59건 건의
  • 조남호
  • 등록 2024-01-29 13:07:21

기사수정
  • 덜컥 규제…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보완기술 없는데 덜컥 규제기준만 강화
  • 산업융합 못 따라가는 규제…최첨단 자율운항 無人선박에 기존 선박법 적용?
  • 일단 하지마 규제…헬스케어서비스 막는 의료법, 규제가 신산업 창출 막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시행령·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단계에서 기업 경영에 애로를 초래하는 총 59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의 개선을 지난 23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시행령 · 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훈령 · 예규 · 고시) 단계에서 기업 경영에 애로를 초래하는 총 59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의 개선을 지난 23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되 상황 변화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규제를 중단・완화하는 제도이다.

 

한경협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경제난 타개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규제혁신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각 부처가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행령 이하 단위의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요청했다.

 

이에 한경협은 경제현장 최일선에서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 59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한경협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규제 애로를 조사한 결과,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이 개발되기도 전에 규제부터 덜컥 도입하는 사례가 있었다.

 

예를 들어, 국토부는 아파트 층간소음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 미달시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공동주책 층간소음 해소방안(’23.12.11)’을 발표했다. 문제는 정작 강화된 기준을 기업들이 충족시킬 수 있는 공법이나 기술개발이 없다는 점이다.

 

한경협은 소음방지 보완기술도 상용화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자칫 사용승인 보류가 날 경우 업체들은 막대한 손해배상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면서, 규제 기준에 맞춘 소음방지 및 보완 기술이 개발되어 상용 가능할 때까지 규제를 유예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LH에서 ‘25년말 기한으로 상용화 가능한 보완시공기술을 개발·연구 중인데, 연구기간 및 시범운영 기간 등을 고려하여 2년 유예기간 필요하다는 게 한경협의 입장이다.

 

기술·산업 발전이나 산업간 융·복합 추세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제도들은 이러한 변화를 미처 반영하지 못해서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들도 있다. 무인(無人)선박 자율운항이 대표적인 사례다.

 

조선사들은 선원 승선 없이 원격제어로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자율운항기술을 개발 중인데, 이를 위해서는 실제 해역에서의 실험 운항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유인(有人)선박에 적용되던 현행법상의 규제를 무인선박에 적용할 경우 관련 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무인 자율운항 선박의 실제 운행에 관한 규정이 아직 미비한 상황으로 관련 제도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업의 신사업 진출이나 서비스투자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제들이 기업의 영업범위나 사업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규제, 일명 “일단 하지마 규제”도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이상 징후 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는 토탈 헬스케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법 시행령(제59조제3항제14호)에 따라 ‘건강 유지·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예방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 설립 및 소유가 허용된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제27조제3항)은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의료인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토탈 헬스케어 서비스을 제공하면서 고객에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소개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 행위가 될 소지가 있다.

 

한경협은 의료법이 앞으로 새로 생겨날 수요자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의 출현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제의 개선을 건의했다.

 

기업이 준수하기 어려운 과도한 행정기준을 강제하거나, 규제목적 대비 과도한 행정절차로 기업에게 불필요한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도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23.11.23, 시행 ’24.3.15 예정)하면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이하 CPO)의 자격요건을 관련경력 6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한경협은 국내 CPO의 자격요건이 EU의 데이터보호관리자(DPO)에 비해 경력 기간 등이 과도해 기업부담이 크다면서, 기업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적용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건의했다.

 

한경협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을 완료한 무기와 관련, 구매국 요청으로 정비용 수리부속을 공급해야 하는 경우에 건별로 수출허가를 일일이 다시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도 간소화시킬 것을 건의했다. 구매국 요청으로 해당 방산물자가 사용되는 것이 명확히 입증된 만큼 부품에 대한 개별수출허가를 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한경협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법·시행령 뿐만 아니라 훈령·예규·고시 등의 행정규칙들, 여기에 부처 내규와 지차제 각종 조례들까지 무수히 많은 단계에서 기업규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기업들에게는 법령 못지않게 행정규칙 이하 단계의 규제도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국무조정실이 적극 주도해서 기업 최일선에서 적용되는 불합리한 현장 규제들을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현대오토에버 스마트 홈 플랫폼, 누적 적용 10만 세대 달성 현대오토에버는 자사의 스마트 홈 플랫폼이 최근 누적 적용 10만 세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카투홈(Car-To-Home) 기능으로 차량에서 세대의 IoT를 제어하는 모습지난 2018년 출시된 현대오토에버의 ‘리빙&라이프 스마트 홈 플랫폼’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가전, 홈 네트워크, 단지 공용부, 커뮤니티 센터 등
  2. 안랩, 네이버클라우드와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X’ 기반 사업 협력 MOU 체결 안랩과 네이버클라우드가 서울 역삼동 소재 네이버클라우드 오피스에서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X 사업 협력을 위한 네이버클라우드-안랩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안랩 강석균 대표와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가 체결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2월 7일(수) 진행된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안랩 보안 솔루
  3. 제네시스 ‘2024 캐나다 올해의 전기차’ 승용과 유틸리티 부문 동시 수상 쾌거 제네시스 브랜드(제네시스)의 전동화 모델들이 캐나다 자동차 시장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제네시스의 전동화 모델들이 캐나다 자동차 시장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제네시스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캐나다 국제 오토쇼에서 ‘2024 캐나다 올해의 전기차(Canadian Electric Car of the Year)’에 G80 전동화 모델이, ‘2024 캐나다 ...
  4. BNK금융그룹 경영진, 자사주 21만주 매입 "책임경영 강화" BNK금융그룹은 빈대인 회장을 비롯한 지주 및 계열사 경영진 68명이 실적 개선의 의지를 다지고 책임경영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월8일부터 자사주 약 21만주 가량을 장내 매수했다고 16일 밝혔다. BNK금융그룹BNK금융지주 주가는 15일 기준 전반적인 은행업종 상승과 함께 연초 대비 10.13% 상승한 772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같은 기간 KRX은
  5. 배터리 탈부착형 전기차...모빌리티 혁신의 실험장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이하 ‘혁신 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혁신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 위원회로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해 모빌리티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이날 혁신 위...
  6.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 홍보 열기 ‘후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위원장 안규철, 이하 범시민준비위)의 섬박람회 홍보활동 열기가 뜨겁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 홍보 열기 `후끈`범시민준비위는 설 명절 연휴 활동에 이어 가족의 날을 맞아 지난 14일 유동인구가 많은 쌍봉사거리와 이순신광장에서 섬박람회 홍보활동을 이어갔다.  김영..
  7. 강릉시, 미취업 여성 1인당 최대 300만 원 구직활동 지원 강릉시는 경력 단절 등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취ㆍ창업에 필요한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 대상자 총 94명(신규 60명, 재참여 34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강릉시는 경력 단절 등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취ㆍ창업에 필요한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여성 구직활동...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