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재부, `문제투성이` 마포 신규소각장 결국 예타 면제 대상으로 올린다"
  • 김은미
  • 등록 2024-01-04 17:18:29

기사수정
  • 장혜영 의원 “문제점 전혀 해소되지 않았어...기습적 예타면제 심의 중단해야”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기재부는 마포 신규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 사업을 1월 5일에 열릴 차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재평위)에 올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예타 면제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장혜영 의원실 제공

쓰레기 소각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예타조사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만, 해당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예타면제를 신청했으나 승인받지 못한 소각장 사업이 둘 존재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포 신규소각장은 일일 1000톤 규모로 9079억원의 예산(2023년 기준, 국비 2724억원, 지방비 635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마포 소각장 예타면제 심의는 여러 차례 미뤄졌다. 지난해 5월 25일 서울시가 환경부를 통해 예타면제를 신청했으나 당시 결정고시가 나지 않아 승인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9월 15일 재신청 절차를 밟았다. 이는 10월 말 재평위에서 심의 예정이었으나 장혜영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마포 신규소각장 예타면제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질의를 했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검토하기 위해 심의가 또 연기되었다.

 

기재부는 더 이상 심의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혜영 의원이 당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서울시의 해명으로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의 토양오염조사와 다른 기준치 이상의 불소 검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재조사에 착수했다는 이유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의 부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공익감사가 기각되었다는 이유로, 기존의 소각시설이 존재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내구연한이 지난 소각장을 폐쇄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이유로, 순환경제 활성화라는 정부의 상위계획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상충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세운다.

 

장혜영 의원은 기재부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정 조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검출되는 등 토양오염조사 결과가 상충된다면 재조사 결과를 확인·검증한 뒤에 예타면제 심의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익감사가 기각된 것은 감사청구 내용에 대한 판단이지 입지선정 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즉 감사가 기각되었다고 해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정당하다는 의미는 전혀 아닌 것이다.

 

이는 장혜영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사원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확인한 바 있다.

 

한편 ▲소각시설의 수명 연장은 언제든지 번복될 수 있는 사항이고 ▲정부가 자원순환을 확대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대규모 소각장을 전국 각지에 건설하는 것이 모순적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소각장 입지타당성조사보고서에서 서울 인구가 과대추정되었다는 문제도 있다.

 

제 2차 자원순환시행계획상 2027년 서울 인구는 941만명이었는데, 입지타당성조사보고서에서는 959만명으로 18만명을 근거 없이 늘려 인용한다. 인구증가에 근거하여 늘어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소각장을 더 지어야 한다는 논리를 인구 과대추정으로 뒷받침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담당 부서(예비타당성심사과)는 이러한 판단을 서울시와 환경부와 상의하여 진행하였는데, 중립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나 주민들의 입장은 전혀 청취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다.

 

토양오염 재조사 결과도 확인하지 않고, 공익감사 기각의 의미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예타면제를 강행하는 것은 사업 추진 부서의 입장에 기재부가 경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혜영 의원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각장 사업의 문제점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서울시 조사와는 달리 불소는 초과 검출됐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제투성이 마포 신규 소각장 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재부는 기습적 예타면제 심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현대건설, “압구정2구역 고객 금융 안정성 먼저 챙겼다” 현대건설이 압구정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의 금융부담 완화와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행보에 나섰다.  현대건설이 압구정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의 금융부담 완화와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행보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지난 29일(목) 주거래은행인 하나은행과 ‘압구정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2. 고양시-고양교육지원청, 상생 협력으로 지역 교육 발전 이끈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29일 고양시청 백석별관에서 `2025년 상반기 고양상생교육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고양교육지원청과 실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29일 고양시청 백석별관에서 `2025년 상반기 고양상생교육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고양교육지원청과 실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3. 경기도, 국비 10억 원 확보…올해 16개 시군 1,080㎞ 구간 지반탐사 예정 `지하 공사현장·땅꺼짐 특별안전대책`을 추진중인 경기도가 시군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10억8천만 원을 확보하고 올해 16개 시군 지반탐사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국비 10억 원 확보...올해 16개 시군 1,080㎞ 구간 지반탐사 예정앞서 도는 `지하 공사현장·땅꺼짐 특별안전대책`의 하나로 국
  4. ‘언어를 배우다, 커리어가 되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2025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장지호)는 6월 1일(일)부터 7월 17일(목)까지 2025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가 6월 1일(일)부터 7월 17일(목)까지 2025학년도 2학기 신 · 편입생을 모집한다. 사진은 사이버한국외대 전경2004년 개교한 사이버한국외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육 노하우를 온라인으로 집약...
  5. 건국대 GTEP 사업단, 전국 1위 성과로 무역 실무 교육 모범 입증 건국대학교 GTEP 사업단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4년도 GTEP 성과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실무형 무역 전문가 양성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건국대 GTEP사업단건국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GTEP 사업단, 단장 전동석)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한 2024년도 GTEP 성과평가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6. 광명시, 식습관부터 구강 건강까지 챙기는 경로당 주치의 서비스 강화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어르신 건강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광명시, 식습관부터 구강 건강까지 챙기는 경로당 주치의 서비스 강화경로당 주치의 사업은 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건강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
  7. 인천시, 안전한 수돗물 공급 위한 시설물 집중점검 실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상수도사업본부는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른 수돗물 사용량 증가에 대비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주요 수도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안전한 수돗물 공급 위한 시설물 집중점검 실시상수도사업본부는 도·송수관로 총 814㎞ 구간에 대해 제수...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