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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중국발 가짜뉴스 기우가 아닌 사실이었다"
  • 김은미
  • 등록 2023-11-17 17: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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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에 의해 드러난 중국발 가짜 언론사 사이트만 38개에 달해
  • 박 의원, "여야는 힘을 합쳐 가짜뉴스로부터 국민 보호해야 한다"

중국 언론 홍보업체들이 가짜 언론사 사이트 수십 개를 개설해 반미ㆍ반일 성향의 가짜뉴스를 무단 유포하며 국내 여론 조작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17일 "그동안 기우로만 여겼던 중국발 여론조작 사이트의 존재가 이번에 처음 사실로 밝혀졌다"며, "국정원에 의해 드러난 중국발 가짜 언론사 사이트만 해도 38개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미지=박성중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17일 "그동안 기우로만 여겼던 중국발 여론조작 사이트의 존재가 이번에 처음 사실로 밝혀졌다"며, "국정원에 의해 드러난 중국발 가짜 언론사 사이트만 해도 38개에 달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은 가짜 사이트들과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인 ‘뉴스와이어’를 악용하여 ‘중국 정부의 코로나 공조 성과’를 띄우고, ‘한국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득보다 실이 많다’며 비하하는 등 친중·반미 성향의 콘텐츠를 조직적으로 퍼뜨렸다.

 

심지어 한 업체(Haimai社)가 하나의 아이디로 가짜 언론 사이트마다 1,000여 개씩 총 1만 8천여 개의 왜곡된 허위 정보를 올리는 시스템을 구축해 왜곡 정보를 수도 없이 확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 업체는 부산 MBC에서 보도한 주한미군 내부정보를 일방적으로 왜곡한 유튜브 링크를 가짜 언론 사이트에 게시했는데, 해당 영상 조회수만 해도 10만 회가 넘는다. MBC가 띄운 반미 여론이 중국발 가짜 언론 사이트에서 단골로 다뤄지고 있었던 것이다.

 

박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방심위가 가짜뉴스를 심의하지 못하도록 방통위 예산을 기본경비까지 포함해 대폭 삭감하는 견강부회(牽強附會)적 간악한 행태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를 무도하게 방해하지 않았다면, 국기문란 같은 심각한 허위 정보를 퍼뜨린 뉴스타파의 반헌법적인 가짜뉴스들이 진작에 뿌리째 뽑혀 나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가짜뉴스는 현존하는 위협으로 그 즉시 심의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인데도 민주당이 색안경을 끼고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지금 당장이라도 방통위 설치법 제18조에 따라 법정 독립기구인 방심위가 정치권의 어떠한 압박도 없이 가짜뉴스를 자유롭게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심위가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방통위와 각국 규제기관(영국 오프컴, 유네스코 등)들과 허위 정보 대응을 논의해 가짜뉴스 위협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합의제 의결기구의 특성을 곡해 해석하지 말고, 방통위와 방심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며, 민주당을 향해 "문재인 정부 때도 나갔던 기본 경비는 그대로 두고, 가짜뉴스 관련한 예산 등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국민의힘과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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