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지성호 의원, 탈북학생 교육 지원의 통합적 접근 포럼 개최
  • 김은미
  • 등록 2023-11-16 17:27:04

기사수정
  • 중국 등 제3국 출생 70% 육박...법 사각지대 놓여 교육 지원 정책 대응 시급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16일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중국 등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교육 지원을 위한 「탈북학생 교육 지원의 통합적 접근」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16일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중국 등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교육 지원을 위한 「탈북학생 교육 지원의 통합적 접근」 포럼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교육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관련 정부 부처들의 다양한 정책 대응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 입국하는 과정에서 세대 구성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통합적 지원 정책의 재구조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되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입국하기까지 다양한 가족구성원을 이루는데, 한 가족이지만 서로 출생지가 다른 북한 출생과 제3국 출생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가족구성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에서 태어나 탈북한 청소년만 교육 지원을 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구성원이라도 국내 및 제3국 출생 자녀들은 규정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상당수가 제3국 출생 자녀로 이는 2015년 기점으로 70%를 훌쩍 넘었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의원은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들은 외국에서 영유아기를 보낸 탓에 한국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집중적인 보충학습과 충분한 법의 보호와 교육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북한 출생 자녀와 제3국 출생 자녀를 둔 탈북민 A씨는 “태어난 곳은 다르지만 같은 자녀인데 자녀들 간에 법의 보호를 받는 아이와 받지 못하는 아이들 때문에 한 가족이 맞나 싶을 때가 있다”며 한탄하기도 했다.

 

지성호 의원은 “가족 구성원 형태가 변화는데 현재 상황에 맞게 북한이탈주민법도 개정되어야 한다”며 “제3국 출생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등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 지원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곧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스타트업-대기업 상생협약식’... 분쟁 당사자 상호 동반 성장 분쟁 당사자인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상호 동반 성장을 위한 ‘스타트업-대기업 상생협약식’이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키우소-농협경제지주, 닥터다이어리-카카오헬스케어, 스마트
  2.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추진 위해 찾아가는 기업 설명회 개최 경기도가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홍보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찾아가는 기업 RE100 설명회’를 연다. 경기도의 ‘산업단지 RE100’ 사업은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과 외부 기업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3. “경기북부특자도 주민 투표 여부, 12월 중순까지 가부 답해 달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가운데, 12월 중순까지 가(可)/부(不)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가운데, 12월 중순까지 가(可)/부(不)를 결정해 달라...
  4. 안산시, 한국에너지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수상 안산시는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한국에너지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산시, 한국에너지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수상한국에너지대상은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해 국가 에너지 효율향상을 선도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
  5. "성남시, 서울 편입되면 매년 지방세수 1조원 이상 서울에 바치는 꼴"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지난 1일 ‘성남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가운데, 최현백 의원(판교동·백현동·운중동)은 서울시 편입 시 매년 1조 원 이상 성남시 지방세를 서울시에 바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판교동 · 백현동 · 운중동)최현백 의원은 “현재 성남시는 경기도
  6. 동물카페 등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12월14일부터 광주광역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2년 12월13일 공포)에 따라 오는 12월14일부터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카페나 야생동물 판매시설 등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와 부적절한 체험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단, 반려동물과 가축, 앵무목, 꿩과, 거북목,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뱀목 전
  7. 부천시, 깨끗·쾌적한 ‘시민 체감 환경 도시’ 조성 나선다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도시 조성에 나선다. 특히 제3기 부천 대장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환경기초시설을 현대화하고, 원도심 지역의 도시침수 예방에 힘을 쏟는 등 도시 균형발전 및 실생활과 밀접한 환경개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김우용 부천시 환경사업단장이 22일 브리핑을 열고, 환경사업단에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