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대상 특별 점검 실시
  • 홍진우
  • 등록 2023-11-16 15:32:23

기사수정
  • 국토부 합동 1,2차 특별점검 시 공인중개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
  • 하반기 이사철 부동산 교란 행위 의심 지역 일대 집중점검 예정
  • 부동산 사기 예방을 위한 대면 교육, 체험 및 전문가 상담 진행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전세사기 관련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국토부와의 합동 점검 당시 위반사항이 지적된 업체 129개소가 주요 대상이 된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총 421개소를 대상으로 1,2차의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129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타 지역에선 적발돼 수사를 받는 중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한다는 중개사 관련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 2차 특별점검 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 추가로 면밀히 공인중개사법 위반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하반기 이사철 부동산 교란행위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현장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신축 분양한 다세대, 오피스텔 등 동일 건축물의 매매 임대차 계약 및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자격증 대여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행위 ▴업무정지 기간 내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선 수사 의뢰 또는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신속한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시는 위반업소를 발견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젊은 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점을 고려해 청년 및 사회 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상담·체험·교육 서비스인 “방 구하기 대작전! 뭐가 궁금해?”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오는 21일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궁금한 부동산 분야를 상담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며,

 

23일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선 사전 접수한 시민 157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기초지식 및 금융 필수개념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사전 접수하지 못한 경우, 당일 현장 참석도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및 무료법률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세계약 전세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현장 상담 및 감정평가사의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주변 거래사례 등을 검토해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내에서 현장 상담을 실시 중이다.

 

온라인상담의 경우,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부동산평가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계약 예정인 물건을 평가한 후 신청자에게 직접 알려주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만큼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된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전세사기 예방책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시, 범죄 취약 1인점포 `안심경광등` 신청 2일 만에 조기 마감 서울시가 카페, 미용실, 네일숍 등 혼자 일하는 1인점포의 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원하는 ‘안심경광등’이 신청 개시(6.3.) 다음 날인 4일(화) 총 5,000세트가 조기 마감됐다.  오세훈 시장은 경광등 배포에 앞서 지난달 1일 1인점포 관련 6개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1인점포 사업주의 애로사항과 안심경광등에 대한 건의사항 등...
  2. ‘2024 세계대중교통협회 서울회의’…기후동행카드 교통혁신 알려 세계 교통기관 관계자가 모여 현안과 정책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권위있는 국제 회의에서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대중교통 운영, 친환경·미래 교통 전략 등 우수한 교통 정책 성과를 알렸다.  기후동행카드 성과 발표중인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서울시가 선진 교통정책을 알리고, 교통분야 국제 교류 강화를 위해 6월 3일(월)
  3. 윤병태 시장, 나주천 생태물길공원 조성 현장 점검 윤병태 시장이 나주천 생태물길공원 조성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윤병태 시장이 나주천 생태물길공원 조성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나주시는 7일 윤병태 시장이 본격적인 여름철 집중호우를 앞두고 중앙동 동점문 인근을 찾아 나주천 생태물길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
  4. 안산시, 하절기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불법 행위 사전 차단 안산시는 오는 8월까지 하절기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무더운 여름철 악취 발생으로 인한 민원에 선제 대응하고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을 무단배출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안산시, 하절기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불법 행위 사전 차단(야간시료채취)점검 대상은 ▲대기&mi...
  5. "피서오세요" 웅포문화체육센터, 시원하게 새단장 익산시 웅포문화체육센터가 22년 만에 새단장했다. 새로워진 웅포문화체육센터는 짙은 녹음 아래 시원한 물이 흐르는 송천계곡과 어우러지며 올 여름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웅포문화체육센터 새단장 정헌율 익산시장은 7일 웅포면 송천리 웅포문화체육센터와 송천계곡을 직접 찾아 새로 조성된 시설 곳곳을 살폈
  6. 글로벌 역사관광도시 위한 왕의궁원 프로젝트 ‘속도’ 전주시가 후백제에 대한 조사연구기관인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유치전에 돌입하고, 각종 사업 재원확보를 뒷받침할 고도 지정에 속도를 내는 등 왕의궁원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글로벌 역사관광도시 위한 왕의궁원 프로젝트 `속도`시는 도심 곳곳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한 데 엮어 현대적 의미로 재창조해 관광적 가
  7. 거제시, 이수도 생활쓰레기 일제 수거 거제시는 7일 청소차량 4대, 집게차량 1대, 바지선 1대를 동원, 이수도 마을 곳곳에 방치되었던 생활쓰레기 30여 톤을 일제히 수거해 마을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거제시, 이수도 생활쓰레기 일제 수거 이수도는 1박 3식으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으며 주말에는 예약이 힘들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nbs...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