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강남·송파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조정...`아파트`는 제외
  • 홍진우
  • 등록 2023-11-15 17:55:49

기사수정
  •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송파구, 강남구) ‘아파트’ 용도 한정 허가구역 조정
  • 신속통합기획재개발 등 공모사업 미선정지 40곳(2.13㎢) 허가구역 지정 해제
  •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진행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에 대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

서울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법률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이번 법률 개정안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6일 공고해, 공고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에 앞서 서울시는 외국인 포함 여부, 지목, 건축물 용도를 구분하여 지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중 허가대상자의 경우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사례가 거의 없어 투기나 특이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지목별로 특정해 지정하는 사항도 도시지역의 특성상 실효성이 없어 현행 유지토록 했다.

 

서울시 모든 허가구역 내 특정 용도를 구분하여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를 진행했다. 이에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은 사업지구와 인접한 법정동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조정대상에 해당됐고, 시는 지표 및 용도별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지정하게 됐다.

 

또한 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개소(2.1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한편, 2022년 1월 이후 주택공급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법적 구역지정 요건’과 주민동의율을 충족하고 자치구에서 추천한 미선정지역도 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왔으나, 향후 후보지 선정이 불확실한 구역으로서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치구 의견을 반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동향(안정 여부)을 살필 예정이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전남도, 내년 조사료 공모사업 30억 확보 전국 최다 전라남도는 2024년 농식품부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공모사업에서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2개소와 전문단지 3개소 총 5개소가 최종 선정돼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체 사업비 중 42%로 전국 최다 규모다. 조사료 가공시설전남도에 따르면 조사료 가공시설은 영암축협, 조사료 유통센터는 장흥 고성영농법인, 조사료
  2. 이용 의원, 이현재 하남시장과 신도시 현안 해결 위한 광폭 행보 지난 30일 이용 국회의원의 주재로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과 이현재 하남시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에서 만나 하남 신도시 현안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30일 이용 의원은 이현재 하남시장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에서 이한준 LH 사장을 만나 하남 신도시 현안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
  3. 중기부, 2023 공공구매 촉진대회···공공구매 유공자 45명 포상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엘타워에서 공공구매 유공 포상행사인 ‘2023 공공구매 촉진대회’를 개최했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3 공공구매 촉진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01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공공구매 촉진대회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증대를 위해 노력
  4. 서울대공원, 멸종위기 1급 레서판다 해외로부터 3마리 반입, 환경 적응 중 서울대공원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사이테스(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1급 동물 레서판다 3마리가 이달 해외에서 들어와 검역과정과 환경적응 중이라고 밝혔다. 레서판다는 충분한 적응기간을 거친 후 내년 3월경 시민에게 현장 공개될 예정이다. 캐나다에서 온 수컷 레서판다(1살), 사진 제공: `W.
  5. 영등포구, 연탄 배달 봉사…쪽방촌 추위 녹이는 따뜻한 동행 나서 영등포구가 2일 쪽방촌에서 올해 마지막 달 ‘자원봉사 Day’ 활동으로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를 펼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 데이` 활동 중 빗물받이 청소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구는 연탄으로 난방하는 쪽방촌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연탄 배달 봉사에 나선다. 이날 봉사에는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6. 켄텍 정상화 시민대책위, 이사회 총장 해임안 상정 결정에 ‘격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KENTHCH) 정상화 촉구 나주 시민대책위(위원장 오종순)가 윤의준 총장에 대한 해임안을 켄텍 이사회가 지난달 30일 안건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 “지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식 이하의 결정”이라며 “이러한 결정을 한 이사회는 누구를 위한 이사회인지 통탄할 지경”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
  7. 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화면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위탁수행)는 20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국가통계 제408001호)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격지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