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회사무처 "세종의사당 타당성재조사 면제 협의하겠다"
  • 이성헌
  • 등록 2023-11-10 19:03:40

기사수정
  • 이광재 사무총장 "총선 전 마무리 짓는 게 도리"

국회사무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타당성 재조사 면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은 지난 8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와의 타당성재조사 문제라든가 총사업비 협의에 있어서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총선 전에, 아무리 늦어도 다음번 22대 국회 전에 마무리를 짓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총장은 “세종의사당 규칙상 지역균형 발전과 국정운영의 효율에 기여할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유를 들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의사당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건설 또는 정보화 사업 중 예산이 먼저 반영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생략된 국가사업이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생략되다보니 타당성재조사 혹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회세종의사당 추진단과 기재부 간 총사업비 협의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이 총장이 밝힌 것처럼, 기재부와 협의해서 타당성재조사가 면제된다면, 세종의사당을 최소 6개월~1년 이상 앞당길 수 있다.

 

홍 의원은 “(토지조성원가가) 최초 대비 70만 원에서 지금 100만 원까지 올라 있는 상태”라며 “일단 계약을 해 놓으셔야죠”라고 했고, 이 총장은 “땅 계약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서둘러서, 예산은 다 확보됐기 때문에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이미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이 통과됐다고 모든 건립 절차가 끝난 게 아니다”며, “총사업비 협의 기간만 단축돼도 최소 6개월 이상 절약할 수 있다. 세종의사당 부지계약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민병덕 의원, `코인 실명제법` 대표 발의…가상자산 투명성 강화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0월 31일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코인 실명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여 차명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의 배경에 대..
  2. ‘동작구, 교육 메카의 부활’ 국제학교 유치 속도 낸다 동작구가 영국 명문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 청사부지에 랜드마크 건설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국제학교 유치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박일하 동작구청장29일 오후 2시 구청장실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박일하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SJ홀딩스 컨소시엄의 박정욱 대표, BEL(British Education Limited)의 Willi...
  3. 강북·관악·중구 일대 재개발 사업 승인…주거복지와 녹지 확대 기대 서울시는 지난 10월 31일 열린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성북구, 관악구, 중구 지역에서 진행되는 주요 정비사업에 대한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돈암제6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투시도이번 심의로 돈암제6 주택재개발사업, 신림2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변경 계획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4. 군포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충전중 전기차 화재 가정훈련 군포시는 지난 10. 31. 군포시 철쭉공원 지하주차장에서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포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충전중 전기차 화재 가정훈련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동시에 참여해 재난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범국가적 훈련이다.&..
  5. 교육부, 2024년 대학 정보 공시 분석 결과 발표…사립대 수익용 재산 확보율·강의 공개 강좌 증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0월 31일 ‘2024년 10월 대학 정보 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이번 공시는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대학 강의 공개 현황, 기숙사 수용률 등 주요 항목을 포함하여 409개 대학의 교육·재정·시설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것으로, 대학별 상세 공시 자료는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6. 먹는샘물 관리 제도 개선 위한 토론회…미세플라스틱·플라스틱 저감 등 논의 환경부가 오는 11월 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먹는샘물 관리 제도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먹는샘물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부가 11월 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먹는샘물 관리 제도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환경부는 11월 5일 정부세종컨벤션센
  7. 네이버 1784, 스마트 빌딩 최초 `대한민국 안전대상` 대통령상 수상 네이버가 소방청이 주최한 `제23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우수기업상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네이버 제2사옥 1784대한민국 안전대상은 국내 안전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상으로, 안전 관리를 선도한 기업에 수여한다. 2022년 완공된 네이버 제2사옥 1784는 스마트 빌딩 중 최초로 최고 부문 상인 대통령상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