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SH공사,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반지하 주택 줄여나간다
  • 김은미
  • 등록 2023-11-02 18:15:58

기사수정
  • 반지하 포함 지역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 모집…2026년까지 100개소 목표
  • 용적률‧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SH공사, 신축분 매입해 ‘임대주택’ 공급
  • 서울시 “반지하주택 줄여나가고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 기대…다방면으로 사업지원”

서울시가 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정비에 들어간다. 시는 용적률, 건축규제 등 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반지하 주택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반지하 주택 자료사진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반지하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오는 `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대상지 총 100개소를 선정, 정비를 추진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단독․다세대, 연립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단독 18호 ▴다세대·연립주택 36세대 ▴단독+다세대․연립주택 36채 미만의 기존 주택 ‘노후도 2/3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립 시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며, 그 외에도 조경․대지 안의 공지․채광일조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추가로 적용하면 개별 필지별 신축에 비해 사업 여건이 유리해져 반지하주택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공모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시가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계획 필지 내 반지하 주택 다수 포함 등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 시 가점이 반영될 예정이다.

 

SH공사는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 노후 반지하 주택 철거 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 분양분 외 일반 물량의 미분양 우려를 줄일 수 있게 돼 반지하 정비 및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SH공사가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 결과, 총 13개소 사업대상지가 선정 완료된 바 있다.

 

SH공사는 현장 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을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고부터는 당초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대상지 모집공고가 ‘상시’로 전환돼 앞으로 사업이 보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이고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앞서 올해 3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가기 위해 ‘반지하 주택이 포함된 사업시행 구역’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 바 있다.

 

그동안 반지하, 빈집 등 노후․불량 건축물이 주거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이 제한되어 있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내놓은 ‘촘촘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반지하주택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재해 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침수, 화재 등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전남도, 내년 조사료 공모사업 30억 확보 전국 최다 전라남도는 2024년 농식품부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공모사업에서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2개소와 전문단지 3개소 총 5개소가 최종 선정돼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체 사업비 중 42%로 전국 최다 규모다. 조사료 가공시설전남도에 따르면 조사료 가공시설은 영암축협, 조사료 유통센터는 장흥 고성영농법인, 조사료
  2. 이용 의원, 이현재 하남시장과 신도시 현안 해결 위한 광폭 행보 지난 30일 이용 국회의원의 주재로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과 이현재 하남시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에서 만나 하남 신도시 현안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30일 이용 의원은 이현재 하남시장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에서 이한준 LH 사장을 만나 하남 신도시 현안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
  3. 중기부, 2023 공공구매 촉진대회···공공구매 유공자 45명 포상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엘타워에서 공공구매 유공 포상행사인 ‘2023 공공구매 촉진대회’를 개최했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3 공공구매 촉진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01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공공구매 촉진대회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증대를 위해 노력
  4. 서울대공원, 멸종위기 1급 레서판다 해외로부터 3마리 반입, 환경 적응 중 서울대공원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사이테스(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1급 동물 레서판다 3마리가 이달 해외에서 들어와 검역과정과 환경적응 중이라고 밝혔다. 레서판다는 충분한 적응기간을 거친 후 내년 3월경 시민에게 현장 공개될 예정이다. 캐나다에서 온 수컷 레서판다(1살), 사진 제공: `W.
  5. 영등포구, 연탄 배달 봉사…쪽방촌 추위 녹이는 따뜻한 동행 나서 영등포구가 2일 쪽방촌에서 올해 마지막 달 ‘자원봉사 Day’ 활동으로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를 펼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 데이` 활동 중 빗물받이 청소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구는 연탄으로 난방하는 쪽방촌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연탄 배달 봉사에 나선다. 이날 봉사에는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6. 켄텍 정상화 시민대책위, 이사회 총장 해임안 상정 결정에 ‘격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KENTHCH) 정상화 촉구 나주 시민대책위(위원장 오종순)가 윤의준 총장에 대한 해임안을 켄텍 이사회가 지난달 30일 안건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 “지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식 이하의 결정”이라며 “이러한 결정을 한 이사회는 누구를 위한 이사회인지 통탄할 지경”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
  7. 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화면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위탁수행)는 20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국가통계 제408001호)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격지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