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토부, 상반기 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218건 적발’
  • 홍진우
  • 등록 2023-10-30 11:56:17

기사수정
  • 위장전입·불법공급 등 수사의뢰…청약제한·형사처벌 엄정 대처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분양 중인 아파트 견본주택 자료사진 (기사의 특정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음)

이번 점검은 ’22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4,263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실시했다.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위장전입, 불법공급, 위장미혼 등에서 주택 공급질서 주요 교란행위로 적발되었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위장전입해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하여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사항도 82건 적발되었다.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동거 및 2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하여 청약한 부정청약은 1건 적발되었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전남도, 내년 조사료 공모사업 30억 확보 전국 최다 전라남도는 2024년 농식품부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공모사업에서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2개소와 전문단지 3개소 총 5개소가 최종 선정돼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체 사업비 중 42%로 전국 최다 규모다. 조사료 가공시설전남도에 따르면 조사료 가공시설은 영암축협, 조사료 유통센터는 장흥 고성영농법인, 조사료
  2. 이용 의원, 이현재 하남시장과 신도시 현안 해결 위한 광폭 행보 지난 30일 이용 국회의원의 주재로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과 이현재 하남시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에서 만나 하남 신도시 현안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30일 이용 의원은 이현재 하남시장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에서 이한준 LH 사장을 만나 하남 신도시 현안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
  3. 중기부, 2023 공공구매 촉진대회···공공구매 유공자 45명 포상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엘타워에서 공공구매 유공 포상행사인 ‘2023 공공구매 촉진대회’를 개최했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3 공공구매 촉진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01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공공구매 촉진대회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증대를 위해 노력
  4. 서울대공원, 멸종위기 1급 레서판다 해외로부터 3마리 반입, 환경 적응 중 서울대공원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사이테스(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1급 동물 레서판다 3마리가 이달 해외에서 들어와 검역과정과 환경적응 중이라고 밝혔다. 레서판다는 충분한 적응기간을 거친 후 내년 3월경 시민에게 현장 공개될 예정이다. 캐나다에서 온 수컷 레서판다(1살), 사진 제공: `W.
  5. 영등포구, 연탄 배달 봉사…쪽방촌 추위 녹이는 따뜻한 동행 나서 영등포구가 2일 쪽방촌에서 올해 마지막 달 ‘자원봉사 Day’ 활동으로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를 펼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 데이` 활동 중 빗물받이 청소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구는 연탄으로 난방하는 쪽방촌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연탄 배달 봉사에 나선다. 이날 봉사에는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6. 켄텍 정상화 시민대책위, 이사회 총장 해임안 상정 결정에 ‘격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KENTHCH) 정상화 촉구 나주 시민대책위(위원장 오종순)가 윤의준 총장에 대한 해임안을 켄텍 이사회가 지난달 30일 안건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 “지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식 이하의 결정”이라며 “이러한 결정을 한 이사회는 누구를 위한 이사회인지 통탄할 지경”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
  7. 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화면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위탁수행)는 20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국가통계 제408001호)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격지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