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전세사기 제도개선안 제시
  • 김은미
  • 등록 2023-10-23 11:00:01

기사수정
  •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열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전세사기와 관련한 제도개선안 5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경기도당, 전세사기특별대책위원회,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가 경기도의회에서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 맹성규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첫 번째 개선안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세입자가 임대인의 재산 보유 현황 등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전세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자격요건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로 일부 공인중개사 고용 중개보조원이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정황이 있어 고용 중개보조원을 5인에서 1~2인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로 하나의 건물에 공동담보를 이용한 ‘쪼개기 대출(층별·은행별 등 다수건)’문제에 대한 해법을 건의했다. 세입자가 쪼개기 대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부 등본상에 표기하고,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권리관계를 의무적으로 알리는 방안이다.

 

네 번째로 갭투자를 유도한 무허가 임대등록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대등록제도를 통해 하나의 임대사업자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아 수 백개의 갭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이재준 시장은 임대사업자 1인당 등록 호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섯 번째로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권리관계, 재산 현황, 체납 등 임대인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서를 받는 등의 확인 설명을 의무화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자격 취소를 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충을 듣고 “피해자들의 마음에 공감한다” 며 “오늘 말씀해주신 사항들을 유형화하고 개별화시켜서 세밀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피해 대책 지원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며“현재 수원시가 운영하는 상담센터를 강화하고, 심리상담, 대출 이자, 중개료, 긴급 주거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전남도, 내년 조사료 공모사업 30억 확보 전국 최다 전라남도는 2024년 농식품부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공모사업에서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2개소와 전문단지 3개소 총 5개소가 최종 선정돼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체 사업비 중 42%로 전국 최다 규모다. 조사료 가공시설전남도에 따르면 조사료 가공시설은 영암축협, 조사료 유통센터는 장흥 고성영농법인, 조사료
  2. 이용 의원, 이현재 하남시장과 신도시 현안 해결 위한 광폭 행보 지난 30일 이용 국회의원의 주재로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과 이현재 하남시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에서 만나 하남 신도시 현안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30일 이용 의원은 이현재 하남시장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에서 이한준 LH 사장을 만나 하남 신도시 현안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
  3. 중기부, 2023 공공구매 촉진대회···공공구매 유공자 45명 포상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엘타워에서 공공구매 유공 포상행사인 ‘2023 공공구매 촉진대회’를 개최했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3 공공구매 촉진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01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공공구매 촉진대회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증대를 위해 노력
  4. 서울대공원, 멸종위기 1급 레서판다 해외로부터 3마리 반입, 환경 적응 중 서울대공원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사이테스(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1급 동물 레서판다 3마리가 이달 해외에서 들어와 검역과정과 환경적응 중이라고 밝혔다. 레서판다는 충분한 적응기간을 거친 후 내년 3월경 시민에게 현장 공개될 예정이다. 캐나다에서 온 수컷 레서판다(1살), 사진 제공: `W.
  5. 영등포구, 연탄 배달 봉사…쪽방촌 추위 녹이는 따뜻한 동행 나서 영등포구가 2일 쪽방촌에서 올해 마지막 달 ‘자원봉사 Day’ 활동으로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를 펼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 데이` 활동 중 빗물받이 청소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구는 연탄으로 난방하는 쪽방촌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연탄 배달 봉사에 나선다. 이날 봉사에는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6. 켄텍 정상화 시민대책위, 이사회 총장 해임안 상정 결정에 ‘격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KENTHCH) 정상화 촉구 나주 시민대책위(위원장 오종순)가 윤의준 총장에 대한 해임안을 켄텍 이사회가 지난달 30일 안건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 “지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식 이하의 결정”이라며 “이러한 결정을 한 이사회는 누구를 위한 이사회인지 통탄할 지경”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
  7. 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화면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위탁수행)는 20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국가통계 제408001호)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격지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