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임대인에 마구잡이 보증해놓고 임차인엔 묻지마 보증 취소
  • 홍진우
  • 등록 2023-10-20 11:20:01

기사수정
  • 심상정,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 "HUG 피해자 입장에서 분골쇄신 해야"
  • HUG 대위변제 미회수 금액 3조, 보증남발로 도덕적 해이 신뢰 붕괴 자초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19일 진행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국정감사에 나섰다. HUG의 관대한 보증 기준이 갭투기 폭증과 깡통전세 대란을 일으킨 책임이 있는 만큼, 보증기준을 평균 전세가율에 맞춰 낮추고, 다주택자에 관대한 기준 및 허술한 보증절차 등 보증제도를 대폭 손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9일 진행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먼저 심상정 의원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의 모든 화살이 HUG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 많이 힘들 것 같다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보증은 신용창출이 목적인데, 보증이 남발되면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 신뢰를 망가뜨린다. 지금 HUG의 상황”이라면서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HUG가 2019년부터 시행한 전세보증금 보증 대위변제 미회수 금액이 3조 원에 달하게 된 이유를 물었다.

 

심 의원은 “가장 큰 원인은 관대한 보증기준이다. 평균 전세가율이 60~70%인데 HUG는 90%까지 해주는가”라고 지적하며 “사기꾼들이 HUG 보증을 악용해 내 돈 한 푼 없이 빌라를 천 채, 이천 채씩 살 수 있었다. HUG가 갭투기 종잣돈 몰아준 것”이라 일침했다. 심 의원은 “전세보증금 보증기준을 평균 전세가율에 맞추는 `갭투기 근절법`을 발의한 바 있다.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다주택자들에가 무제한 보증을 서줬다며 HUG를 질책했다. 심상정 의원은 심 의원은 보증 858건, 사고건 680건, 대위변제 1,128억원에 해당하는 사례를 거론하며, “SGI서울보증은 임대인 한 명당 1건의 보증만 해준다”면서 “1명당 1건은 있어야 도 어느 수준의 기준은 있는게 정상이다”고 질책했다.

 

보증건수 제한이 자칫 임차인들을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는 유병태 HUG 사장의 답변에 “다주택자들에게 무제한, 100% 보증해줘서 임차인들이 보호됐냐. 임차인들 전세 사기로 거리에 내몰리기만 했다.”고 지적하자 유 사장은“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부산에서 발생한 99세대 묻지마 보증 취소사태를 거론하며, HUG의 허술한 보증절차를 질타했다. 심상정 의원은 “HUG가 임대인의 가짜서류에 속아 넘어갔다는 거다”면서 “물론 등기부 등본 열람 등 권한이 더 필요하지만. 임차인들한테 전화 한 번 해볼 생각을 안했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피해자 보호를 해드리기는 어렵다는 유 사장의 대답에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세대가 아니라, 제출하지 않은 세대까지 99세대 통으로 취소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라.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의 보증까지 취소한 것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경기북부특자도 주민 투표 여부, 12월 중순까지 가부 답해 달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가운데, 12월 중순까지 가(可)/부(不)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가운데, 12월 중순까지 가(可)/부(不)를 결정해 달라...
  2. ‘스타트업-대기업 상생협약식’... 분쟁 당사자 상호 동반 성장 분쟁 당사자인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상호 동반 성장을 위한 ‘스타트업-대기업 상생협약식’이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키우소-농협경제지주, 닥터다이어리-카카오헬스케어, 스마트
  3.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모식, 고향 거제에서 열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모식이 22일 고향인 거제시 장목면 대계마을에서 열렸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모식이 22일 고향인 거제시 장목면 대계마을에서 열렸다.김 전 대통령기록전시관(생가 옆) 앞 광장에서 개최된 이날 추모식에는 서일준 국회의원, 박종우 거제시장, 윤부원 거제시의회 의장, 출향인사, 도시의원,
  4. 부천시, 깨끗·쾌적한 ‘시민 체감 환경 도시’ 조성 나선다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도시 조성에 나선다. 특히 제3기 부천 대장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환경기초시설을 현대화하고, 원도심 지역의 도시침수 예방에 힘을 쏟는 등 도시 균형발전 및 실생활과 밀접한 환경개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김우용 부천시 환경사업단장이 22일 브리핑을 열고, 환경사업단에
  5. ‘아동학대 대응’ 민원, 작년 대비 1.88배 증가…민원주의보 발령 ‘아동학대 대응’ 관련 민원 분석 결과, 아동학대 혐의만으로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 되는 문제, 아동학대 신고 관련 교권 보호 미흡, 경계가 모호한 정신적 아동학대 판단으로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 등 국민 불편 사항이 나타났다.  최근 3년간(`21.1월~`23.10월) 월별 민원 추이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
  6. 동물카페 등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12월14일부터 광주광역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2년 12월13일 공포)에 따라 오는 12월14일부터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카페나 야생동물 판매시설 등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와 부적절한 체험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단, 반려동물과 가축, 앵무목, 꿩과, 거북목,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뱀목 전
  7. `허위 본점 설립` 취득세 탈루` 법인 적발...146억원 추징 경기도가 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대도시 밖으로 등재하고 실제로는 대도시 내에서 본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중과세를 탈루한 11개 법인을 적발해 146억 원을 추징했다. 경기도가 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대도시 밖으로 등재하고 실제로는 대도시 내에서 본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중과세를 탈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