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카카오 오픈채팅 ‘가위바위보방’ 등 신종 불법도박 적극 규제해야
  • 김은미
  • 등록 2023-10-20 08:40:01

기사수정
  • 청소년 접속 자유로워, 사감위 모니터링 요원 배치 등 선제적으로 나섰어야
  • 류호정 의원 “현행법상 기업, 수사기관 협조 요청 근거 충분해...사감위가 적극 조치해야”

19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오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최근 주목받았던 일명 ‘가위바위보방’ 등 신종 불법 사행행위에 대한 적극 조치를 주문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류 의원은 현장에서 실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가위바위보방’ 운영 녹화 장면을 재생하며, “관련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행성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3에 따르면 수사기관과 사행사업산업자의 협조요청 근거 조항과 사행사업산업자의 협조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류 의원은 “더 심각한 건 전화번호, 아이디 등 친구추가 절차 없이 채팅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불법 사행성 행위에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는 현실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사감위 신고센터 차원에서 오픈채팅빙을 포함한 SNS채널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신속히 이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의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발언에 오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고 답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기후위기 대응 위한 법적 투쟁…“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졸속 결정 중단하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시민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는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졸속 결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는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2. 광주시교육청, 늘봄지원연구사 중간성과보고회 개최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14일 남구 지역 한 컨벤션센터에서 광주 늘봄지원연구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 늘봄지원연구사 중간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광주시교육청, 늘봄지원연구사 중간성과보고회 개최늘봄지원연구사는 늘봄학교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의 총책임자로, 기획·연구·조정 업무를 총괄하고 관
  3. 한국가스공사, 창립 42주년 기념식 개최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8월 14일 대구 본사에서 창립 4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8월 14일 대구 본사에서 창립 4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을 포함한 주요 경영진과 본사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내 밴드 축하 공연 ▲유공자 포상 및 CEO 기념사...
  4. 대구시교육청, 가족과 함께하는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운영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8월 13일(수) 계명문화대학교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영양체험관-전통음식 만들기 체험`을 실시했다. 대구시교육청, 가족과 함께하는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운영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과 학부모가 한 팀을 이뤄 참여하는 가정연계형 체험으로,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지역
  5. 석유관리원, 해운 분야 바이오연료 국가표준(KS) 제정 추진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최춘식)은 8월 14일 노보텔 앰배서드 강남 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일환으로 `바이오연료 표준화 포럼` 2025년 전체 회의(1차)를 개최했다. 석유관리원, 해운 분야 바이오연료 국가표준(KS) 제정 추진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의 바이오연료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6. 김동연 지사, 수원 옹벽 붕괴 우려 현장 긴급 점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집중호우로 옹벽에 금이 가 붕괴가 우려되는 수원시 다세대주택 현장을 찾아 신속한 안전진단과 이재민 지원을 지시했다. 15일 오후 수원 파장동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옹벽 붕괴 우려 주택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김동연 지사는 지난 15일 오전 광복절 경축식 후 곧바로 현장을 방문해 균열이 일어난 옹...
  7. 경찰, AI 반도체로 치안 혁신…스마트 장비로 현장 대응력 강화 경찰청이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치안 장비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활용한 치안 분야 기획과제 경찰청은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인공지능(AI) 반도체 기반 미래치안혁신기술 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AI 반도체를 활용한 치안 장비 개발 전략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토...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