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병욱, "HUG 전세보증 대위변제 4.1조원 중, 3조원 미회수"
  • 홍진우
  • 등록 2023-10-18 14:27:53

기사수정
  • 최근 5년간,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 총 4조 1천억원 중, 3조원 미회수(74%)
  • 미회수율 가장 높은 연령층 20대로 90%, 30대 79%, 법인도 77%
  • 김병욱 “전세보증 사고 증가 추세…회수율 높이도록 관리 철저히 해야”

최근 5년간 HUG 전세보증보험 사고 대위변제액 4.1조원 중 미회수금액이 3조원에 이르고, 미회수율도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미회수 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HUG가 임대인 대신 대위변제한 금액 4조 1,582억원 중, 미회수 금액이 74%(3조 815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회수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90%로 가장 높았고, △30대 79%, △40대 59%, △50대 56%, △60대 이상 58%, △법인 77%로 나타났다. 임차인이 젊은층일수록, 사고 임대인의 미회수 비율이 높았다. 그만큼 전세사기에 많은 젊은층이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미회수 비율은 HUG가 전세보증보험 사고 이후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대위변제), 임대인으로부터 이 변제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비율을 말한다.

 

대위변제 금액과 미회수 금액은 △20대 7,877억원 중 7,106억원, △30대 1조 9,670억원 중 1조 5,537억원, △40대 8,193억원 중 4,861억원, △50대 3,907억원 중 2,169억원, △60대 이상 1,822억원 중 1,055억원, △법인 113억원 중 87억원이었다. 법인은 대위변제금액 자체는 적었지만, 미회수율은 평균보다 높았다.

 

HUG는 2009년 적자 이후, 2022년 13년만에 첫 적자를 기록했다. 2022년 1,125억원 9,200만원 당기순손실을 보였고, 2023년 상반기에도 1조 3,280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HUG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 후 미회수 문제 때문이다.

 

HUG는 △상습채무 불이행자(악성임대인) 관리 강화와 명단 공개, △적극적 경매 추진을 통한 회수금액 확대,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형사조치 강화 등을 통해 대위변제 후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전세보증 대위변제 후 미회수 문제는 HUG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에 대한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며 “상습 불이행자 명단 공개가 올해 9월부터 시행됐는데, 국토부와 HUG는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변제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전남도, 내년 조사료 공모사업 30억 확보 전국 최다 전라남도는 2024년 농식품부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공모사업에서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2개소와 전문단지 3개소 총 5개소가 최종 선정돼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체 사업비 중 42%로 전국 최다 규모다. 조사료 가공시설전남도에 따르면 조사료 가공시설은 영암축협, 조사료 유통센터는 장흥 고성영농법인, 조사료
  2. 이용 의원, 이현재 하남시장과 신도시 현안 해결 위한 광폭 행보 지난 30일 이용 국회의원의 주재로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과 이현재 하남시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에서 만나 하남 신도시 현안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30일 이용 의원은 이현재 하남시장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에서 이한준 LH 사장을 만나 하남 신도시 현안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
  3. 중기부, 2023 공공구매 촉진대회···공공구매 유공자 45명 포상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엘타워에서 공공구매 유공 포상행사인 ‘2023 공공구매 촉진대회’를 개최했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3 공공구매 촉진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01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공공구매 촉진대회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증대를 위해 노력
  4. 서울대공원, 멸종위기 1급 레서판다 해외로부터 3마리 반입, 환경 적응 중 서울대공원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사이테스(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1급 동물 레서판다 3마리가 이달 해외에서 들어와 검역과정과 환경적응 중이라고 밝혔다. 레서판다는 충분한 적응기간을 거친 후 내년 3월경 시민에게 현장 공개될 예정이다. 캐나다에서 온 수컷 레서판다(1살), 사진 제공: `W.
  5. 영등포구, 연탄 배달 봉사…쪽방촌 추위 녹이는 따뜻한 동행 나서 영등포구가 2일 쪽방촌에서 올해 마지막 달 ‘자원봉사 Day’ 활동으로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를 펼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 데이` 활동 중 빗물받이 청소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구는 연탄으로 난방하는 쪽방촌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연탄 배달 봉사에 나선다. 이날 봉사에는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6. 켄텍 정상화 시민대책위, 이사회 총장 해임안 상정 결정에 ‘격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KENTHCH) 정상화 촉구 나주 시민대책위(위원장 오종순)가 윤의준 총장에 대한 해임안을 켄텍 이사회가 지난달 30일 안건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 “지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식 이하의 결정”이라며 “이러한 결정을 한 이사회는 누구를 위한 이사회인지 통탄할 지경”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
  7. 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화면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위탁수행)는 20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국가통계 제408001호)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격지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