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송석준, "ATM무통장 입금 시 수집된 주민번호 최근 6년간 340만개"
  • 홍진우
  • 등록 2023-10-18 14:08:16

기사수정
  • 송 의원 "수집의 법적 근거 없어...엉뚱한 번호 입력해도 송금되는 등 관리도 안 돼”

ATM에서 무통장 입금 시 불필요하게 수집된 주민번호가 34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금융위와 은행연합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6년 동안 은행권에서 ATM 무통장 입금 시 수집된 주민번호가 339만 99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ATM으로 무통장 입금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금융실명법 시행령`이다.

 

그런데 모법인 `금융실명법`에는 실명확인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수집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수집해야 한다.

 

이번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6군데의 은행이 주민번호를 수집해 왔으며,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은행도 어떤 곳은 암호화하여 저장하거나 대체번호로 저장하거나 아예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과정이 없는 곳도 있는 등 처리과정이 제각각이었다.

 

심지어 어떤 은행은 전혀 엉뚱한 주민번호를 입력해도 송금처리가 되는 등 실명확인방법으로 무용지물인 경우도 있었다.

 

송석준 의원은 “실명거래를 통한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수집은 필요 최소한의 선에서 적법하게 수집되거나 처리하여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인쇄골목 이륜차 및 삼륜차 불법행위 단속 중구, 보행자 안전 챙긴다 서울 중구가 이륜차와 삼륜차의 불법행위 개선을 위한 합동 캠페인과 함께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토바이 및 삼륜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 운영 안내문중구는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좁은 골목길에 주택가와 인쇄소가 혼재되고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인쇄물 운반 차량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2. 광명 충현중, 친환경 미래도시를 AI로 구현 광명 충현중학교는 친환경 미래도시를 이미지 생성 AI로 구현하며, 본인이 설계한 미래도시에 관한 소설을 써보는 ‘AI x 미래도시’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융합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광명 충현중, 친환경 미래도시를 AI로 구현‘AI x 미래도시’프로젝트는 건축과 디자인 분야의 초기 ...
  3. 연수9호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준공식 개최 충주시는 지난 15일,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9호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연수9호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준공식 개최시 관계자는 “연수동 1692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준공함으로써 인근 유원하나아파트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변 상가지역의 도로변 불법주차행태를 개선하여 지역상권을 활...
  4. 광명시, 3년 연속 경기도 주관‘미세먼지 저감 평가 우수기관’선정 광명시가 민선8기 중점 과제로 정해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우수성이 입증됐다.  광명시, 3년 연속 경기도 주관`미세먼지 저감 평가 우수기관`선정시는 경기도 주관 2024년 미세먼지 저감 시·군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2022년부터 3년 연속 선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는 &lsqu..
  5. `2024 세종낙화축제` 시민 만족도 높았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5월 12일 세종중앙공원 잔디마당 일원에서 개최한 2024 세종낙화축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안전, 교통, 주차 등 축제 운영 전반에 걸쳐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4 세종낙화축제` 시민 만족도 높았다다만, 이른 시간부터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다소 부족했고, 많은 인파로 인해 먹거리와 ..
  6.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제도로 어려운 상황의 임산부와 아동 보호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7. 노원구, 실내놀이터를 품은 중평어린이공원 재개장 서울 노원구가 어린이들의 놀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평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하고 공원 내 서울형키즈카페 노원구 1호점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재정비한 중평어린이공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구는 공원이 노후함에 따라 주민들의 크고 작은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공원재정비사업을 진행해왔다.  먼저, 중평어린이공원 실내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