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심상정, "KTX와 SRT의 자가당착적 불공정 경쟁체제 끝내야"
  • 이성헌
  • 등록 2023-10-17 15:33:13

기사수정
  • "진짜 경쟁은 고속철도와 저가항공간의 경쟁" 고속철도 통합 강력 주장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이 17일 진행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정감사에서 고속철도 통합을 강력히 주장했다. 국토부가 철도경쟁 체제 합리화를 위해 거버넌스 분과위 결론 왜곡을 비롯해 , 불공정 경쟁체제를 경쟁효과로 둔갑시키는 등 억지논리를 펼치고 있다면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7일 진행된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고속철도 통합을 강력히 주장했다.

먼저 심상정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9월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12월21일 발표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의 결과를 두 가지 지점에서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거버넌스 분과위의 평과결과는 코로나로 인한 정상 운영 기간 부족의 분석상 한계로 공기업 경쟁체제 유지 또는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는 것으로 보도됐다.

 

심 의원은 “국토부는 노조도 참여한 분과위라 적시했다. 그러나 노조 추천위원은 중도에 사퇴했다. 이걸 참여라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철도발전을 모색해야할 코레일 사장이 국토부에 정정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국토부는 분과위가 판단을 유보하여 현재 경쟁체제를 유지하겠다는데 이는 분과위 결론의 왜곡”이라며 “분과위의 결론은 철도 경쟁체제의 유지 또는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다. 코레일이 적극대응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심 의원은 이어 “분과위가 연 406 억씩 중복비용이 발생한다 인정했다” 면서 국토부가 주장하는 철도경쟁체제의 경쟁 효과에 대한 비판을 시작했다. 특히 “지선 교차보조를 통해 적자를 떠안는 코레일과 금싸라기 흑자노선만 운영하는 SR간 공정경쟁은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교통수단간의 경쟁을 같은 철도간 경쟁으로 억지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국토부가 주장하는 철도 경쟁효과를 비판했다. 심 의원은 “부산 갈 때도 고속철도와 저가항공이 경쟁하는 것이지, 똑같은 KTX와 SRT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자가당착적 철도 경쟁체제를 끝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이에 대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SR 철도 통합운영의 장점이 있다. 중복비용의 개선, 차량운용의 효율성 같은 영역에서 동의하는 바가 크다”면서도 “비교경쟁을 통해서 철도 서비스를 개선하는 측면도 일리가 있지만, 또다시 통합논의가 발생하면 코레일이 당당하게 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답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GH, 키르기스스탄에 탄소중립 숲 조성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탄소중립 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탄소중립 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GH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수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경기도가 민간 위탁으로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2. 서울시, 올해 수변활력거점 9곳 추가 조성…“하천, 시민 일상 속으로” 서울시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변활력거점 9곳을 올해 안에 추가 조성해 총 17곳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하천을 지역 맞춤형 여가·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이번 사업은 홍제천 ‘카페폭포’를 시작으로 꾸준히 확대 중이며, 시민의 일상 속 수변 공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묵동천(...
  3. 군포시, `지구를 지키는 한잔` 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줄이기 본격 추진 군포시가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친환경 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군포시가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친환경 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시 청사 전 직원에게 텀블러와 머그컵을 배부하고, 자발적 참여와 지속 가능한 행정문화
  4. 인천 동구, 국내 유일 치매친화 영화관 `가치함께 시네마` 운영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치함께 시네마`를 4월 30일∼6월25일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치함께 시네마`를 4월 30일 · 6월25일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한다고 밝
  5. 수원시, 5월 3일부터 화성행궁 야간개장 프로그램 `달빛화담` 운영 수원시가 화성행궁에서 5월 3일부터 야간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2025 화성행궁 야간개장 `달빛화담, 花談`을 운영한다. 수원시, 5월 3일부터 화성행궁 야간개장 프로그램 `달빛화담` 운영아름다운 화성행궁의 정취를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과 관광객의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화성행궁을 달빛...
  6. “서울이 통째로 테마파크” 황금연휴엔 ‘서울자유이용권’ 서울시가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도심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자유이용권’ 콘셉트의 다채로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도심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자유이용권` 콘셉트의 다채로운 문화 ·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이번 연휴 ..
  7. 평택시,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아파트` 금연아파트로 지정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일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평택시,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아파트` 금연아파트로 지정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