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가 통계 조작은 국기 문란 사건…실상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 이성헌
  • 등록 2023-09-22 17:37:26

기사수정
  • 하태경 의원,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 사태, 통계 조작 수법과 정상화 방안` 토론회
  • 9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유경준의원실과 공동 주최
  • 문재인 정부에서 외압으로 통계 조작 밝혀져…대외 신용도 하락 우려에 정책 투명성 저해해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유경준 의원과 함께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 사태, 통계 조작 수법과 정상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이 유경준 의원과 함께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 사태, 통계 조작 수법과 정상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15일 감사원은 문재인정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정보를 왜곡하는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부동산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국가가 관리하는 통계를 조작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투자자나 기업, 국제기관 등의 의사 결정을 혼란스럽게 해 경제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 정치적 목적으로 통계를 조작할 경우 정책의 투명성을 해쳐 사회적 비용을 늘릴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국가 통계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한다.

 

토론회 좌장은 하태경 국회의원이, 발제는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회의원이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기찬 기자(중앙일보), 오지윤 교수(명지대학교), 정택수 부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나선다.

 

하 의원은 “국가 통계 조작은 국가 성적표를 조작하는 국기 문란 사건으로 선진국에서 있을 수 없는 후진국형 정치 범죄”라며 “그 실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상반기 합동소방훈련 성료…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총력 서울특별시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는 4월 23일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상반기 합동소방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이 상반기 합동소방훈련 종료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번 훈련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
  2. 마음껏 `뛰고 타고 오르고` 관악구, 서울형 키즈카페 행운동점 개관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23일 `서울형 키즈카페 행운동점` 개관식을 개최하고, 오는 28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23일 `서울형 키즈카페 행운동점` 개관식을 개최하고, 오는 28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개관식은 사업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키즈카페 공간을 제공한 에덴교회에 ▲감사장 수여...
  3.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현장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현장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주요 사업은...
  4. 서울 등산관광센터 관악산점 개관식 성료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4월 24일 목요일, 관악산 으뜸공원에서 서울 등산관광센터 관악산점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4월 24일 목요일, 관악산 으뜸공원에서 서울 등산관광센터 관악산점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서울 등산관광센터 관악산점`(이
  5. `다회용컵이라 다행이다` 광명시, 관내 16개 기관·단체와 지구 위한 약속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관내 공공기관·단체·기업들과 지구를 위한 다회용컵 사용 공동 캠페인에 나섰다. 광명시가 관내 공공기관 · 단체 · 기업들과 지구를 위한 다회용컵 사용 공동 캠페인에 나섰다.시는 제55회 지구의 날(매년 4월 22일)을 맞아 관내 16개 기관·단체·기업과 업무와 일상에서 다회용컵을 적극 사용하
  6. 경기도,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차별 없는 사회로 한 걸음” 경기도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18일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기념식을 열고 장애인복지 유공자 및 장애예술인들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18일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기념식을 열고 장애인복지 유공자 및 장애예술인들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고 21
  7. 싱가포르항공, 봄맞이 특별 요금 할인 및 고객 프로모션 진행 싱가포르항공은 봄 시즌을 맞아 인천 및 부산 출발 노선을 대상으로 기간 한정 특별 요금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싱가포르, 동남아시아, 호주 등 30개 이상의 인기 노선에 적용되며, 발권 기간은 5월 5일까지, 여행 기간은 2025년 5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싱가포르항공이 봄 시즌을 맞아 인천 및 부산 출발 노선을 대상으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