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민권익위, “실제 사업 여부에 따라 ‘창업’ 판단해야”
  • 김은미
  • 등록 2023-09-14 10:49:49

기사수정
  • 중앙행심위, “사업자등록만으로 창업 여부 판단은 부당”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환수처분 취소

실제 사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하 지원금)을 환수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원금 수급자 A씨가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아 창업했다고 볼 수 없다며 노동청의 지원금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정부는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 수급 중 취업 또는 창업하게 된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지원금 부정수급 시에는 지원금과 지원금의 1배를 환수조치 한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구직활동 보고서(5회)를 노동청에 제출하고 1회당 50만 원씩 6회에 걸쳐 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노동청은 A씨가 지원금 수급기간 중 ‘전자상거래’ 업종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액이 발생했으나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지원금을 계속 지급받았다며 부정수급 한 지원금 104만 3,370원을 환수처분 했다.

 

A씨는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부정수급을 인지하지 못했고 노동청도 해당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라며 중앙행심위에 노동청의 지원금 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사업자등록만을 창업한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와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봤다.

 

중앙행심위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실제 사업 여부에 따라 지원금 지원요건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A씨의 경우 수급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발생한 매출액은 가족 간 온라인 결제만 테스트로 진행하고 실제 물품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가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노동청의 지원금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실제 사업 여부에 따라 창업을 판단하도록 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법적 판단에만 그쳐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권익을 적극 구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군포시, `지구를 지키는 한잔` 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줄이기 본격 추진 군포시가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친환경 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군포시가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친환경 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시 청사 전 직원에게 텀블러와 머그컵을 배부하고, 자발적 참여와 지속 가능한 행정문화
  2. 서울시, 올해 수변활력거점 9곳 추가 조성…“하천, 시민 일상 속으로” 서울시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변활력거점 9곳을 올해 안에 추가 조성해 총 17곳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하천을 지역 맞춤형 여가·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이번 사업은 홍제천 ‘카페폭포’를 시작으로 꾸준히 확대 중이며, 시민의 일상 속 수변 공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묵동천(...
  3. GH, 키르기스스탄에 탄소중립 숲 조성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탄소중립 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탄소중립 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GH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수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경기도가 민간 위탁으로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4. 수원시, 5월 3일부터 화성행궁 야간개장 프로그램 `달빛화담` 운영 수원시가 화성행궁에서 5월 3일부터 야간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2025 화성행궁 야간개장 `달빛화담, 花談`을 운영한다. 수원시, 5월 3일부터 화성행궁 야간개장 프로그램 `달빛화담` 운영아름다운 화성행궁의 정취를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과 관광객의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화성행궁을 달빛...
  5. 인천 동구, 국내 유일 치매친화 영화관 `가치함께 시네마` 운영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치함께 시네마`를 4월 30일∼6월25일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치함께 시네마`를 4월 30일 · 6월25일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한다고 밝
  6. “서울이 통째로 테마파크” 황금연휴엔 ‘서울자유이용권’ 서울시가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도심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자유이용권’ 콘셉트의 다채로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도심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자유이용권` 콘셉트의 다채로운 문화 ·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이번 연휴 ..
  7. 평택시,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아파트` 금연아파트로 지정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일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평택시,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아파트` 금연아파트로 지정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